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 연2.5%→2.25%

정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를 종전의 연 2.5%에서 연 2.2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최근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맞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다음달 1일 발행분부터 이 같이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건축허가, 부동산 등기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매입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준조세’ 성격을 가진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최근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채권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아래로 내려갈 경우 자칫 정반대의 보조금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금리 인하에 따라 구택 구입시 채권의 매입가격과 채권의 매도가격간 차이가 커져 국민부담액도 소폭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시가 3억8000만원 주택 매입시 채권 발행금리 인하 이전에는 16만원의 차액을 물게 되지만 5월부터는 28만원의 차액 손실을 보게 된다. 다만 이는 지난해 손실금액 35만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금액이다.

김진명 기재부 국채과장은 “이번 금리 인하 수준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며 “국민주택기금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 등을 고려해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