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사진=연합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 상황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으로 규정했다. 취임 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다짐한 것이다.

현 내정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추경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 내정자는 청년층·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 서민생활 물가 안정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과 내수·수출 동반 성장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구현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완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선도형 경제, 수출·내수의 쌍끌이 경제, 질적 성장, 복지 확충, 창조경제 구현 등을 통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선 "가계부채 수준 등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약 이행에 대해선 달성시기나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경제상황을 고려한 시급성, 재정건전성과 재원조달 등 현실적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달성시기나 우선순위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에 부정론을 폈다. 그 대신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현 내정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단, 개인정보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검찰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보안과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추진되도록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약재원 소요와 공약집에 제시된 분야별 재량지출 감축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약집은 부처별 재량지출을 7% 줄이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선 14%, 국방·교육·연구개발(R&D)에 대해선 9%를 삭감하게 돼 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혁, 재정구조 재설계, 비효율적인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그럼에도 세금과 준조세가 대부분인 담뱃값의 인상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국민건강 측면과 국민부담,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담뱃값을 2천원(80%) 올리면 소비자물가는 0.68%포인트 뛴다.

경제민주화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지배주주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과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합리적인 금산분리 등을 세 가지 원칙으로 내세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재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담합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 소송에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금 신설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중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시급한 제거대상으로 들었다. 가령 작성이 어려운 자료제출이나 과도한 의무교육 시간, 높은 행정수수료를 요구하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연금과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보장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간 논의와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천공항 등 지난 정부의 공기업 주식 매각이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의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공익성, 민간과의 경쟁 여부,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취득세 감면의 추가 연장에는 구체적인 가부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 보전분인 8천500억원은 3월 중 1차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6월 중 최종 정산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3대 핵심지표인 '문화융성'과 관련해 문화 분야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