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이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강남3구 전셋값이면 서울시 아파트 절반 이상 산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 전셋값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25일...
대상지로는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이 꼽힌다.
전국에는 현재 11곳의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2014년 3곳, 2015년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분야...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는 현재 11곳의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국토부는 2015년까지 9곳(2014년 3곳...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2014년 2월 7일)에 맞춰 개정·공포되며...
앞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지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 달...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9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지난 2008년 7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되는...
그는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의 16만평 공장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단계별로 개발하고, 공장은 오는 2016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촌동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페이퍼코리아 이전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의 땅들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이전이 확정되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우선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포지티브 방식은 열거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금지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설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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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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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층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중심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복합용 건축물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복합건물이란 공공·편의·근린상업 등...
34%)보다 수익형 호텔(6.25%)이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다만 문선호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이사는 “단기체류객 증가로 객실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진데다 레지던스호텔이 숙박업으로 분류되면서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오피스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임차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지역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공장이나 군사·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의 이전적지 활용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
졸업한 초등학교만 이력으로 강조하고 신림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걸 밝히지 않더라”고 꼬집었다.
공약으로는 박 전 차관이 준공업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 개발을 내걸었다. 또 교육을 통해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듬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준공업지대 완화 방안 등 준비해 놓은 공약 발표를 뒤로 미뤘다.
G밸리 금천구 가산동의 약 5만8000평에 이르는 준공업지역 일대가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 정왕동과 같은 계획 된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산동을 우선정비 대상 4곳 중 한 곳으로 선정한 것이다.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은 2010년에 착수, 여러...
성수동이 준공업지역이라는 장점 외에도 강남에 비해 토지비용이나 임대료 등이 싸기 때문에 대체지로서 매력이 크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편 서비스센터타운으로 변하는 성수동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소가 완성차·수입차 업체들의 진출로 대형화하면서 구역이 정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서비스센터는 건물...
#B산업은 지방 oo시에서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부지의 19%를 기부채납 했다. 그러나 같은 지역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50%를 공원, 청사,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기부채납을 한 B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문제는...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구역면적 1만5763.6㎡, 용적률 499.53% 이하, 건폐율 50% 이하, 최고높이 80m이하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된다.
대상지 주변으로 지하철 2·9호선 당산역과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있으며 30m 이상 주요간선도로가 입지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대상지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시는 또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제한을 뒀고 고시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저층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높이 8m, 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있는 대규모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5번지에 최고 110m(25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각 1개 동 등을 짓는 내용의 ‘방림부지 1블럭 C획지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부지는 ㈜방림 소유의 방적공장이 있던 자리로, 1990년대 말 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