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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통령 2년차]강은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소통·협력체계 강화할 것”

그는 “추진단 설립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똑똑 톡’, ‘마중 톡’ 등 각종 현장 간담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2300여개에 달하는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 개선 필요 과제 발굴과 향후 추진단의 업무 추진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1-03 10:30
식약처, 러시 등 22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지정된 22개 물질 중 20개는 LSD 같은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이 중 5-IT는 스웨덴에서만 사망사례 10여건이 보고됐고,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도 규제 대상이다. 러시는 다른 혈관확장제와 함께 복용시 의식을 잃거나 심장발작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18개월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고...

2013-12-10 16:00
내년부터 설·추석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확정

전국적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와 수산물 시식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水요일엔 水산물 먹기” 등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학교급식을 비롯해 군·경찰 급식 등 대형소비처에도 국내산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등...

2013-10-29 09:00
미래부, 기간통신사업·전송망 사업 진입 요건 완화

특히 76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와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했다....

2013-08-27 13:26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 5323억원 달해...당국 미수령 안내 강화 지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별 연금 미수령 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축 이행실적과 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분기별 지급실적 등을 제출받아 부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8-21 12:00
미래부, 전자 인증수단 선택권 확대 한다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자급제 정착 △혁신적 융합 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 보장을 위한 ‘임시허가제’ 신설,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 △기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완화, 신유형 광고의 활성화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013-07-08 11:30
[코넥스를 보는 두 시선]“프리보드 시장과 엄격히 구분해야”

또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정 자문인의 검증을 거치고 주기적 공시와 IR 등을 통해 성장과정에 대한 꾸준한 정보를 제공한다. 때문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시 기업에 대한 검증과정이 보다 용이하고 벤처금융,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할 전망이다. 과거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등록돼 거래하는 장외...

2013-05-21 11:38
금융위, 온라인결제 인증 강화…공인인증서·휴대폰문자 인증 의무

특히 신종 부정결제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에서 해당 행위 탐지가 가토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5월부터는 카드정보뿐 아니라 모바일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문자를 통한 추가인증을 해야만 모바일결제 시스템을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드정보 이외의 추가인증 절차가...

2013-04-08 12:00
월 37만9000원 초과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한다

특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의무적 공개 추진과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안정 유도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전자상거래 결제 안전성 제고, 택배서비스 품질개선, 전자상거래 품목 다양화, 모바일 거래...

2013-03-15 11:00
[건강한 삶]환절기 자궁 질환 걱정된다면 3가지 원칙 숙지하자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을 맞아 선물을 주고 받거나 기념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건강에도 세심하게 신경쓸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감기처럼 흔하게 발병하는 질염에 대해 주기적으로 신경써야 한다. 질염을 방치하면 증상 악화는 물론 불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신체...

2013-03-07 11:31
[전자금융사기의 진화]금융권, PC등록·암호 이미지 등 대응 총력

보안카드 보다 보안 안정성이 훨씬 뛰어난 일회용비밀번호(OTP)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과 동시에 △전화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사기 대처법 △보안카드 1년 이상 보유 고객에 대한 보안카드 교체 안내문 △이체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안내(6개월 이상 사용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등을 게시하고 있다. ◇ 카드사 공동 보안서비스 실시 = 카드사들도 피싱...

2013-02-13 11:33
방통위,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수칙 발표

정보를 이용자에게 수시로 알려주기 △모바일 단말기 도난·분실 시 원격으로 정보를 삭제하기 등 4가지를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추후 모바일 오피스 환경과 기술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오피스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는 등 모바일 오피스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2-12-06 14:38
[식품안전, 우리가 1등]동서식품, 엑스레이ㆍ금속탐지 검사 "이물질 꼼짝마"

HACCP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이해 요소 관리를 위하여 제품품질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물과 같은 물리적 위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Metal Detector, X-ray Detector 등 이물제어 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이 밖에도 미생물, 잔류농약, 항생제, GMO, 멜라민 등 위해 물질을 주기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

2012-11-22 10:57
김석동-금융권, ‘시장안정·신뢰회복’ 약속…"한달 내 대책 마련"

이에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장기위주의 외화자금 조달, 외화유동성의 충분한 확보 등 외환건전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경제 뇌관을 자리잡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와 금융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2012-08-21 17:04
정작 경제민주화 주체 재계 목소리 없고 정치권만 목청

그는 이어 “재벌개혁 논쟁을 서민들의 공감 속에 하려면 중소상공인들의 이슈인 불공정 하도급 개선,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선언적 수준의 재벌개혁기치를 높이기보다는 상생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 강화되는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2012-08-17 15:15
CJ오쇼핑, 애견용품 자동 배송 서비스 ‘도그오박스’ 실시

김사윤 MD는 “도그오박스는 일정 요금을 내면 전문MD가 다양한 상품을 패키징해 판매하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고객이 직접 개별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매달 일정액을 내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한 상품을 구성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라는 새로운 쇼핑 형태로 국내에서 최초로 애견용품에 시도되는 것”이라며 “바쁜 일상 중 필요한 상품을 주기적으로...

2012-07-23 08:49
신한銀, ‘ATM 다국어 외화송금 서비스’ 실시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평소 언어상의 문제와 함께 근로시간 중 은행 방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ATM(자동화기기) 다국어 외화송금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 6개 외국어를 바탕으로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고객들은 최초 1회 영업점을 방문하여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과...

2012-06-18 14:27
[100세시대]'고위험 고수익' 옛말, 장기투자 고려하면 '적립식'이 딱!

매월 지정한 날짜에 일정금액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ETF종목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해외지수 및 원자재 등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대상에도 투자가 가능해 효율적인 자산 배분에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용전문가들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2012-05-30 15:43
서울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일제점검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며, “식품위생은 영업주 스스로의 자율개선 노력이 중요한 만큼 주 1회 주기적인 자율점검 협조” 를 당부했다.

2012-04-24 10:36
“6월부터 온라인으로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또한,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번호 유출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2012-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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