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3법 명암...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 프랜차이즈 보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뜻밖의 보류...일감몰아주기, 근로기준법은 여야 큰 이견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경제 민주화 3법의 명암이 엇갈렸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20일 상임위를 통과해 큰 이변이 없다면 법안으로 성안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프랜차이즈법은 일단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FIU법은 아예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예상 매출액 산정 범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FIU법)은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하고 이날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5조에 규정돼 있는 일감몰아주기 처벌 조항을 제3장인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으로 신설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고용을 늘린 대기업이 누려온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연간 2000억원가량 증세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강남권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법안통과의 발목을 잡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순서를 두고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거듭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두고 당장 처리하자는 야당과 향후 처리하자는 여당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