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7년까지 연 20조원대 증세 추진

민주통합당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7년까지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부터 세 부담률을 높이기 시작해서 2017년엔 21.5%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조세부담률이 2%포인트 가량 올라갈 때 연 세수가 25조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 민주당은 대기업과 1% 부자증세를 통해 국민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단 계획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대 99의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이 작년말 3억원 초과구간에서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적용대상자가 0.16%에 불과해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대기업판 버핏세 도입을 위해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최고구간으로는 200억원 초과가 거론되지만 재계의 부담을 감안해 500억원 초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1% 대기업 증세’를 위해 재벌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는 ‘재벌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