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편적 복지’ 매년 33조원 조달

재정지출·복지·조세 개혁 추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후 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1’보편적 복지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마련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29일 재정지출·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 등과 같은 과도한 증세는 배제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보편적복지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성·중복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이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2017년 재원조달 규모는 연평균 33조원이다. 민주당은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12.3조원, 복지 개혁을 통해 6.4조원, 조세 개혁을 통해 14.3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 개혁 방안은 대형국책 사업과 개발연대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불투명 예산 절감 등이다. 복지 개혁 방안은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이다. 조세개혁 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의 ‘3+1’ 정책에 17조원이 소요되며 무상급식에 0.9조원, 무상보육에 2.6조원, 무상의료에 8.6조원, 반값등록금에 4.8조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머지 16조원에 대해서는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2017년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보다 0.5％ 포인트 증가한 21.5％가 된다. 현 정부 조세부담률은 19.4％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주당의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 토대 위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