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26조1000억… 5.5% 증액

내년도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기반 확대 등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 조성돼 대학등록금 부담이 평균 22% 가량 줄어들고, 만 5세 이하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다.

또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게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이 지원되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이 신설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노인 등 6만1000명이 기초수급권자로 새롭게 포함돼 생활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 22만개 등 총 56만개의 일자리도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진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309조1000억원 대비 5.5% 증액한 326조1000억원으로 짜였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4.9% 늘어난 227조원, 기금은 6.9% 증가한 99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 314조4000억원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10.6% 증가한 234조5000억원, 기금은 7.2% 늘어난 109조6000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9.2%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 5조3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5조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줄어든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도 올해 2.0%에서 내년 1.0%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3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32.8%가 되며, 내년 국채발행한도는 80조9000억원, 국채이자지급액은 13조5000억원이다.

중점 추진과제별로는 ‘4대 핵심 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에 총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4조4000억원이 늘어난 2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분야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조5000억원을 늘린 61조원을 투입한다.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2조3000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4조5617억원,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7조7427억원, 국방투자 및 통일대비에 11조6164억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목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