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슈퍼부자증세-출총제 부활 추진

3월말까지 대대적 재벌개혁 공약발표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슈퍼부자증세 등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3월초까지 총선공약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3대 과제를 발표, “당내 경제민주화 특위, 보편적복지 특위, 조세개혁 특위 등 3대 특위가 삼각편대가 되어 특위별로 29일부터 2월말까지 잘못된 MB노믹스에 대한 정책대안을 국민들께 집중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선공약개발단(가칭)에서는 제시된 대안을 토대로 당내외 논의를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총선 공약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 슈퍼부자증세와 관련해 그는 “한국형 버핏세인 1% 슈퍼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정조세부담률 △소득세기능 정상화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 △주식양도차익과세 합리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비과세감면정비 △음성탈루소득과세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등 대대적인 재벌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해 상생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시장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살려나가되 자본의 탐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1:99 양극화를 시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도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재벌 때리기라는 불평만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정하지 말고 전경련을 중심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기혁신 방안을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