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출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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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는)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정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을 바로 피해자를 코앞에 갖다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의진 교수는 "사실 1년에 한 500명 정도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진료하는데 (조두순 사건은) 정말...

2020-12-08 10:5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1㎒(서울) “文대통령 사과 / 김종인의 사과 / 법관 대표회의”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민주당, 독재 본색 드러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바이든 시대의 남북관계, 해법은 어디서?” - 통일부 이인영 장관 “탄핵 4년, 그때 그 사람들” - CBS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20-12-08 07:56
조두순, 68세에 넘치는 성욕 포장 “자위행위 걸리기도”

조두순의 출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수감 기간 내 교정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의 면모에 대해 다뤘다. 조두순은 나이 68세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가하면 현재 몸 상태는 근육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은 최근...

2020-12-05 21:21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은...

2020-12-04 21:38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12-04 21:21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노무현 탄핵 앞장섰던 모습 떠올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내용의...

2020-12-03 06:00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020-11-26 10:48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발 가능성이 큰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추진 중인 제도는 과거의...

2020-11-26 09:34
'출소일 D-24' 조두순, 출소 후 산중 커피숍 차리나…"아내와 커피 장사할 것"

조두순 출소일이 24일 남은 가운데, 동료 재소자에게 조두순이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출소 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의 동료 재소자 A 씨(경북북부제1교도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조두순이 '출소 후 산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2020-11-20 19:18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또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연금에 가입 요건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 원∼13억 원)로 완화하는 개정안,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2020-11-19 17:23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이는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증폭된 국민의 요청이 반영됐다. 다만, 그 외 심의 대기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또 대부분의 법안은 애초 기대와 달리 조두순 출소일 전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에서...

2020-11-19 16:18
'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2020-11-19 16:03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1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 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 금지 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접근하면 안 된다 등 법무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필...

2020-11-18 06:00
'조두순 출소일 D-32'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이사 지원금 '2억5200만 원 모여'

조두순 출소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보름 전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오랜 시간 안산에서 거주했지만, 조두순 출소 뒤 한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2020-11-12 14:54
조두순 출소일, 자필탄원서 공개…"지역사회가 분노하는 모습에 충족감 느낄 것"

조두순의 출소일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12월 31일 12년 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이 작성한 자필탄원서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도 조두순에게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 자필탄원서에는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2020-11-11 00:45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2020-10-29 06:00
[출근길]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NC소프트 대표 김택진 "정치 아닌 사업에 집중" 外 (정치)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2020-10-28 06:00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사항도 언급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 관련 이 교육감의...

2020-10-15 15:45
이낙연 "조두순 복도식 아파트 사는데, 100m 초소 무슨 소용"

이 대표는 조두순 출소 후 이웃 주민들이 처할 수 있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에 대처한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대표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더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납치...

2020-10-13 10:24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권 의원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치료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관리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관리·감독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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