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출소, 6페이지

검색결과 총1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주취감형 논란] 心神미약 “형량 감형” vs 凶惡범죄 “가중 처벌”

그리고 앞으로 3년 후면 조두순이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임모 씨는 빌려준 돈 3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로 불러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씨가 성폭행 등 전과가 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임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2017-12-07 11:01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십 수만 건에 이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2017-12-07 11:00
[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입 연 청와대…“재범 방지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로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면 얼굴과 전신 사진, 주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 50분...

2017-12-07 10:57
조두순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통해 얼굴과 전신사진 공개… '언론보도는 불가' 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던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5년 간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정보에 얼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수석은 61만5000명이 청원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2017-12-07 07:26
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우리 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13조 1절 후단에 적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2017-12-06 14:10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청원 도입 이후 최다 청원인 61만 명을 기록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6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21만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2017-12-06 12:26
조국,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에 답한다…나영이 웃게 될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반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한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며 "12월 6일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청와대 일일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연해 두 가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

2017-12-06 08:54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법안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돼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2017-12-04 14:52
‘낙태죄 폐지 청원에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최다 청와대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57만명

가장 많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받은 내용은 27일 오전 9시 현재 57만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아동 성폭행 등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다. 30일 안에 20만명 돌파라는 청와대 답변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답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2017-11-27 09:16
[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3만 명 돌파…“누구를 위한 법인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3만 명을 넘어섰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올해 9월 6일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재됐다. 뒤늦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청원은 9일...

2017-11-09 10:55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24만명 돌파…'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전전긍긍'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9월 6일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으로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8일 오후 4시 현재 24만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두순 사건'은 사건 초기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종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2017-11-08 16:21
표창원 "조두순, 2020년 출소…나영이 아빠, 조두순이 찾아올까 두려워 떨고 있다"

2008년 50대 남성이 8살 여아를 처참하게 성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를 3년여 남겨두면서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에 빠졌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현재 복역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하게 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송된...

2017-11-08 13:53
조두순 3년 뒤 출소, ‘나영이 동네' 활보해도 못 막아…나영이 父 “정부 믿고 지켜볼 수밖에”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가 사는 곳을 활보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중앙선데이는 “현행법상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이 없다”라며 “성범죄자의 거주지...

2017-07-31 09:43
[니톡내톡] ‘그것이 알고싶다’ 유영철 살인사건 재조명…“사형 집행”, “조두순 출소 4년 남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재조명했습니다. 엊그제(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원남동 재력가 여성 살인사건을 파헤쳤는데요. 이 사건은 2004년 검거된 유영철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수사 도중 그가 갑자기 “내가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 뉴스를 보고 말한 것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해 아직 장기...

2016-07-04 08:25
‘조두순 사건’ 모티브 영화 ‘소원’, 또 다른 실화 소재 영화는?

영화 ‘소원’ ‘조두순사건’ 모티브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소원 조두순 사건, 영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건이다”, “소원 조두순 사건,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난다”, “소원 조두순 사건, 나영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3-12-06 09:03
'소원' 곰TV 상영에 조두순 사건 '재조명'…네티즌 "분노가 치민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소원'보고 조두순에게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피해아동은 어쩌나" "영화가 자꾸 화제가 되면 피해아동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건 아닌지 우려가된다" "조두순, 더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3-12-06 08:16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지만 박씨처럼 보호감호 중 가출소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 없이 약물치료 명령이 가능하다.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가 본인의 동의는 배제한 채 법원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이 제도가 발의됐을 때 본인 동의를 전제로 했으나 조두순...

2012-05-23 10:00
'제2의 조두순' 김수철, 실명·얼굴 공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김수철의 얼굴과 실명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중알일보는 10일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 김수철의 얼굴과 실명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철은 당시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던 A양을 납치해 학교에서 1㎞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2010-06-10 10:33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