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출소,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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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하지만, 조두순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조두순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5년...

2019-05-30 16:27
조두순 아내, 피해 兒 가족 한동네…"10년 동안 몰랐다"

조두순 아내는 최근 이사를 했지만 해당 거주지 역시 피해자 가족 집에서 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두순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으며 종종 면회를 가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뒤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2019-05-30 10:48
조두순, 얼굴 공개에 법적 대응할까? 전문가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앞두고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2019-05-29 23:30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명 돌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최고 참여 경신할까?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100만 명이 넘게 동참하며 전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3위는 '故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73만8000여 명), 4위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71만4000여 명), 5위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61만5000여 명) 순이다.

2019-04-30 09:24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조두순이 출소해도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필요한 논란일 수 있겠다"라며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했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19-04-25 15:59
"조두순과 고영욱 사이"…전자발찌·신상열람 이면 '인권' 보호

조두순, 그리고 고영욱의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조두순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돼야 할까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대하는 세간의 경각심과 '전과자의 인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같은 논란은 이미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얼굴 공개로 인해 새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과...

2019-04-25 14:08
아동 성범죄자 학교 앞에 살아도 이상無…조두순 출소 후 '전화' 확인 우려 얼굴 공개

이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불안감때문이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6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2020년 12월 31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터넷상에 고지된 아동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찾아갔다. 주소지를 찾아가니 집 근처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충격을 안겼다.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앞에...

2019-04-24 23:55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출소까지 600일…‘성범죄자 알림e’의 빈틈

과거 초등학생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출소까지 600일도 남지 않은 상황. 이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얼굴과 주거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자 발찌를 부착해 주기적인 관리...

2019-04-24 21:44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보호관찰관의 24시간 전담 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19-04-15 16:16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경찰 조사에서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성범죄자들을 직접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조두순 출소 후 그가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재범 우려를 감안한 감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사회적 증오를 주시할 필요성도 불거지는 지점이다.

2019-04-01 13:44
조두순, "여아 유린 우려 여전"…性 인식 교화가능성 또 시험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교도소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불거졌다. 10여년 간의 감옥살이와 교화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채널A 보도에 의하면 조두순에 대한 심리치료 결과 현재 조두순의 성적 일탈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심리치료 기관은 특히 조두순의 소아성애 부문에 대해 '불안정...

2019-03-21 15:03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2018-12-18 11:51
국민 91.6%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국민 대부분은 출소를 2년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2018-11-26 10:13
'사회복귀 D-751'…조두순 생활환경 개선, "TV·거실 따로 있다"

성폭력 방지 등 심리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두순은 출소일까지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300시간의 심리치료가 주어지는 일반 재소자보다 100시간 더 많은 치료시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두순의 생활 역시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도소는 2006년 11월 문을 연 비교적 신식...

2018-11-23 10:08
조두순 트라우마 호소하는 국민…범죄자 모시는 대한민국?

범죄자 인권 너무 챙기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가 안감. 전세계 1등일 듯” “dalb**** 조두순이 만기출소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그건 전부 국가 탓이다” “kkk8****만기 출소가 얼마 안남았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이 심한데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인가요” “tek0**** 장담하는데 조두순 출소는 큰 실수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2018-11-23 01:34
조두순, 출소 2년 앞두고 교도소 이감…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받는다

성폭력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주두순순은 곧 성폭력 방지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이다. 조두순의 범행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그의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청원 운동이 일기도 했다.

2018-11-22 23:17
'강서 PC방 살인범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명 돌파

앞서 지난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2018-10-24 10:48
[카드뉴스 팡팡] 청와대 국민청원 vs 백악관 국민청원

(2018년 5월 11일 14시 현재) 현재까지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등 25건의 청원에 답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티비조선 종편 취소’ 등 8건의 답변이 대기중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당초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청원사이트를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졌죠. ‘정부와 국민의 직접소통’ 이 두...

2018-05-11 17:00
만화가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조롱…국민청원 20만 참여

청원자는 “윤서인이 조두순 사건을 인용해 정치 풍자하는 만화를 그렸는데 이것은 도를 넘는 행동같다”라며 “피해자는 지금도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그린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 벗어나는 것을 넘어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2018-03-04 17:33
[온라인 e모저모] 흉악범 얼굴공개 기준 논란…“강력범죄자는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출소 이후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때 조두순의 얼굴 역시 공개될 전망이다. 네티즌은 강력범죄자의 얼굴은 모두 공개돼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네이트 아이디 ‘mutj****’는 “우리나라는 인권 운운하며 가해자 편만 드는 것 같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폭행 이상의...

2018-0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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