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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다.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과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원치 않는 실직, 출산·육아 등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2020-11-24 05:00
  • 소셜미디어로 옮겨 붙은 美포스트 대선...보수 업은 ‘팔러’, 페북·트위터 아성 위협
    소셜미디어로 옮겨 붙은 美포스트 대선...보수 업은 ‘팔러’, 페북·트위터 아성 위협
    팔러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에는 미국 대선 전후로 ‘발언대’를 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선과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선거를 전후해 가짜 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대안으로 팔러를 선택한 것이다. 201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팔러는 기능 면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기존 소셜미디어와 매우...
    2020-11-15 14:53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11월 5일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한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책정된 임금’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 ‘이만큼 더 일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수당을 계산해 급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만큼 일할 거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2020-11-10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 우울 극복, 이제는 해양치유로
    [정책발언대] 코로나 우울 극복, 이제는 해양치유로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이 해양치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2017년부터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우수한 해양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초연구를 통해 해양치유 자원의 유용성,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를...
    2020-11-03 05:00
  • [정책발언대] 품종 알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사과
    [정책발언대] 품종 알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사과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하면 빨갛게 익은 탐스러운 사과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서양 속담처럼 잘 익은 제철 사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기능성 물질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 사과껍질에 들어 있는 우르솔산은 염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올레아놀릭산은 각종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폴리페놀...
    2020-10-27 05:00
  • [정책발언대] "도시가스 놔드려야겠어요"
    [정책발언대] "도시가스 놔드려야겠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모두 잠든 깊은 밤, 자신을 불태워 따스함을 나누고 하얗게 부스러지는 연탄. 안도현 시인이 읊었던 연탄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필자의 기억 속에는 1970~80년대 낯익은 풍경으로 아련하게 남아 있다. 한겨울에 난방하려면 연탄으로 불을 때야 했던 시절이었다. 불을 꺼뜨리지...
    2020-10-20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더 소중해진 자연
    [정책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 더 소중해진 자연
    하루하루 확진자와 동선을 확인하는데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아이러니하게 자연은 점차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봄철 미세먼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폐쇄된 브라질의 해변에서는...
    2020-10-13 05:00
  •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공약했으며, 21대 국회 들어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2020-10-05 18:19
  •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모두 동원해 밤낮없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이런 지원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인 격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장애인고용...
    2020-09-29 05:00
  •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책발언대]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히 일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오롯이 즐기는, 사회복지정책 교과서에나 나오는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었다. 행복을 주제로 공부하는 해외 학자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노인 행복 수준에 놀라워한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의 행복 점수 패턴은 일반적인...
    2020-09-22 05:00
  • [정책발언대] "수출 대추 한 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정책발언대] "수출 대추 한 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에서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등의 시련을 견뎌야 대추 알이 붉어지고 둥글어진다고 했다. 코로나 태풍이 우리 전시업계와 수출기업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바이 월드엑스포나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같은 해외 전시회가 풋대추 떨어지듯 우수수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세계전시산업연맹(UFI)에...
    2020-09-15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정책발언대]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또 하나의 가치 ‘자치분권’의 힘
    재난극복을 위한 효과적 정책과 아이디어도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 주도로 나온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처음 설치한 고양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료와 착한 소비, 해고 없는 상생 운동’을 펼친 전주시,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2020-09-08 07:00
  •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 준 교훈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된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다. 바이러스는 빠르게 전파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조용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바이러스의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초 감염자를...
    2020-09-01 05:00
  • [정책발언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20년, 이제 지역발전 견인차로
    [정책발언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20년, 이제 지역발전 견인차로
    지속가능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양보호구역을 본래의 지정 목적에 맞게 충실히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0년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경험과 해외 선진국의 모범적인 관리 운영 사례를...
    2020-08-25 05:00
  • [정책발언대] 청년 일자리 '이력현상', 적극 대응하려면
    [정책발언대] 청년 일자리 '이력현상', 적극 대응하려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고용노동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이력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2020-08-17 18:00
  • [정책발언대] 재활은 노동복지 서비스의 중심이다
    [정책발언대] 재활은 노동복지 서비스의 중심이다
    뜻하지 않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는 본인과 가족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 근로복지공단 10개의 직영병원은 이러한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설립됐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및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교직원에게까지 산재노동자 수준의...
    2020-08-11 05:00
  • [정책발언대] 앨빈 토플러와 지식재산
    [정책발언대] 앨빈 토플러와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받아야만 창의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적용한 것이나,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부분의 침해에도 배상 원칙을 확립한 것 등은 정당한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이 제값으로 거래되고 투자되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할...
    2020-08-04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대표적 정책수단인 조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폭넓고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산 위험이...
    2020-07-27 17:53
  •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이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보다 전문가 등이 운용하는 펀드 등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과도 모순된다. 개인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펀드투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 장기 투자가 늘어나고 직·간접 투자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손실이월공제 기간이다. 손실이월공제는 과세기간의...
    2020-07-21 05: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전환을 맞고 있다. ‘비대면’이라는 특수 환경은 전통적 상점과 식당의 문을 닫게 했고 노동의 형태 자체를 변화시켰다. 빈 곳은 플랫폼 기업이 하나둘씩 메워 나갔다. 가정배달 수요의 폭발도 한몫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앱 주문이 일상화된 세상이 도래했다. 코로나19가 플랫폼 경제 시대를 앞당겼다. 플랫폼 산업은 운송...
    2020-07-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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