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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수출 안전망 강화로 중소 수출 생태계 확대해야
    [정책발언대] 수출 안전망 강화로 중소 수출 생태계 확대해야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정책 등으로 한국 소비재 수입을 줄이고 반도체 장비 등 한국산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992년 8~10월 이후 30년 만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파고도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2022-08-23 04:00
  • [정책발언대] 농촌지역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특화작목
    [정책발언대] 농촌지역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특화작목
    이런 상황에서 농촌 사회·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정책과 성장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9년 7월 농촌진흥청 주도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다. 또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특화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2022-08-16 05:00
  •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정책발언대]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100년지대계
    그만큼 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히 숙고하고 연구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한국교육을 난도질했다. 애초에 박순애 전 장관은 임명돼서는 안 됐다. 교육수장으로서 정책 능력과 행정 경험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나 교육자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삶을 살아왔다. 음주운전,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도 모자라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자녀에 대한...
    2022-08-09 05: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2022-08-01 18:44
  • [정책발언대] ESG, 공공기관의 선한 영향력
    [정책발언대] ESG, 공공기관의 선한 영향력
    작년에 이어 올해도 뉴욕의 유엔본부에 K-POP 그룹이 등장했다. 작년 가을에는 BTS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회의 개회식 행사에 참여해 젊은 세대의 관심 유도하고 미래를 위한 책임감에 대해 연설했고, 올 7월에는 그룹 에스파가 유엔본부를 방문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강조했다. 무거운 주제에 얼핏 낯설어 보이는 이 조합은 인플루언서의...
    2022-07-26 05:00
  • [정책발언대] 해양바이오 경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발언대] 해양바이오 경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바지락, 조개, 소라 등의 어패류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아무르 불가사리는 '불가사리계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이 바다의 골칫거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불가사리로 만든 이 제설제는 탁월한 제설 효과뿐만 아니라 도로나 차량 부식 문제도 완화해...
    2022-07-19 05:00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간사 최혜영 의원 민생 현장 속으로…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과제 산적 "장애인 권리보장, 특정 상임위에만 국한된 문제 아냐""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국회 공동의 책무" 지난 6월 20일,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동권 시위를 언급하며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2022-07-12 05:00
  • [정책발언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K-농업’의 ‘우분투(Ubuntu)’ 정신
    [정책발언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K-농업’의 ‘우분투(Ubuntu)’ 정신
    실제로 ‘우분투’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대주교에 의해 주도된 인종 차별정책 철폐의 뿌리가 된 사상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빈국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공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사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 것이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순 지출 기준으로...
    2022-07-05 05:00
  • [정책발언대] K-제조업 비장의 무기, 글로벌 기술동맹
    [정책발언대] K-제조업 비장의 무기, 글로벌 기술동맹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우리는 여러 가지 파격을 목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현대차 회장과 단독 환담을 한 것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K-테크가 가진 경쟁력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경제 공동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022-06-28 03:00
  •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여러 전공 중 경제학은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학문이다. 수학적 사고가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고교 시절 접해보지도 못한 벡터, 편미분, 다중회귀 등이 나오는 경제수학이나, 계량경제학의 난이도는 그야말로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대학시절 계량경제학 시험을 치르기 한 달여 때 쯤 전이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시험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2022-06-20 09:40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는 실제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인 오다카 도모오가 발간한 '법철학' 중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왜곡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은...
    2022-06-13 08:55
  • [정책발언대] 위드 코로나, 다시 금연을 생각하다
    [정책발언대] 위드 코로나, 다시 금연을 생각하다
    오미크론 확산 추세가 꺾이면서 우리의 일상도 점차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보이고, 공항에는 이용객이 부쩍 많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듯 여러 곳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지만 금연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담배 판매량 통계를 보면 2016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던 수치가 코로나 2년...
    2022-05-30 18:00
  • 5%대 물가 상승 전망에 금리 인상까지…서민 부담 늘어난다
    5%대 물가 상승 전망에 금리 인상까지…서민 부담 늘어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연 1.50%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으면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월(5.1%) 이후 14여 년 만에 5%대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4월 소비자물가는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4.8%를 기록했다. 이 총재의 발언대로 5%대 상승률이 5월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2022-05-28 07:00
  •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2022-05-24 15:25
  • [정책발언대] 국민께 새로운 바다를 선사해 드립니다
    [정책발언대] 국민께 새로운 바다를 선사해 드립니다
    우리 공단도 다양한 어촌활력을 위한 정책적 시도와 혁신적인 수산회복정책을 통해 국민께 새로운 바다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 환경 오염으로 인한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촌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단은 꾸준히 신규 사업에도 진출해 경영 혁신을...
    2022-05-16 10:55
  •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정책발언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G20의 방향
    이에 G20은 통화·재정정책 간의 정책조합을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취약계층 금융 불안을 촉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출구전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 충격을 완충하고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디지털·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에도 협력하는 데 공감했다....
    2022-05-10 05:00
  • [정책발언대] ‘리셋’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체계 혁신
    [정책발언대] ‘리셋’ 시대에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체계 혁신
    기술과 산업의 전례 없는 혁신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처음 명명했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최근 ‘위대한 리셋(The Great Reset)’이란 저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경제·사회적 ‘리셋’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격 기술이 상용화되고, 환경과 산업, 국가간의 복잡한...
    2022-05-02 11:08
  • [정책발언대] 꽃과 행복
    [정책발언대] 꽃과 행복
    봄꽃들의 잔치가 철쭉과 이팝나무, 산수국과 장미로 이어지고 있다. 꽃의 아름다움에 취한 이들의 얼굴에는 마스크 넘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이때만큼은 불행이나 고난은 없어 보인다. 더구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순간의 행복을 영원히 남기겠다는 듯 사진을 찍고 지인들에게 전하기에 바쁘다. 꽃이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시간이다. 원예를...
    2022-04-25 10:52
  •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어떠한 차별을 법률로써 금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입법함으로써 법률과 정책 등 공적 체계 전반에서 일관된 차별금지 규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 피해 당사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다원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추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2-04-24 14:21
  •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재무제표는 국회와 정부 정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04-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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