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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세계 경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눈부신 발전, 이에 따른 시장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시정조치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한계가 있고,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기에 시장...
    2022-12-27 05:00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취업난, 부동산, 교육, 여성의 육아와 가사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NN 기사의 핵심은 예산 지원 규모가 아니고 저출산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 위기 세미나’와...
    2022-12-21 05:00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상당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54조의 규모로 성장했고, 입찰참여 기업도 약 50만...
    2022-12-13 05:00
  • [정책발언대] K-농업기술의 새로운 키워드 '미생물'
    [정책발언대] K-농업기술의 새로운 키워드 '미생물'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작품상 수상작으로 봉준호 감독의 'parasite'가 호명되는 순간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뇌리에 두고두고 강하게 각인이 될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달픈 삶과 지상의 대저택에 사는 부자들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감독 특유의 디테일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2022-12-06 05:00
  • [정책발언대] 올겨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정책발언대] 올겨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겨울 바다는 변덕스럽기 짝이 없다. 겨울철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순식간에 검푸른 파도와 강풍으로 뒤덮인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선박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 인명피해 역시 사계절 중 가장 크다. 또한 이상 한파나 폭설은 양식장, 선착장, 항만과 같은 우리 생활 터전에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여객선...
    2022-11-30 05:00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어린이 재활 난민’…병원 없어 전국 떠도는 아이들 재정당국과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0곳 선정하지만 내년 필수인력 인건비 예산 ‘0원’정부, ‘약자복지’ 약속 지켜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대한민국...
    2022-11-22 05:00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어떻게 하면 국가재정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할 것인가?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가계생활과 국가재정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돈을 시장에서 직접 쓰기도 하지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간접적으로 쓰기도 한다. 개인들이 돈을 직접 쓰는 시장선택과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쓰는 정치선택의 차이를 규명하면...
    2022-11-15 05:00
  •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정책발언대]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 국가균형발전 이뤄져야
    역대 정부마다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등 지방소멸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2022-11-08 05:00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오히려 경제학에서 정의되는 완전경쟁시장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친시장 정책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시장 지배력은 ‘0’으로 동등해서 오직 수요와 공급만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 납품단가도 오르는 것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 내 경제주체 간의 지배력이나...
    2022-11-01 05:00
  • "잘 안 풀리네"…1기 신도시로 골머리 앓는 원희룡
    "잘 안 풀리네"…1기 신도시로 골머리 앓는 원희룡
    원 장관의 발언대로 국토부는 지난 11일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후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지역 간 형평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기가 비슷한 29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한 번에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먼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을 1기 신도시...
    2022-10-25 06:00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2022-10-25 06:00
  •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취업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고졸 취업자를 바라보는 시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직업기술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고졸 취업자가 가진 기능(skill)이 대졸 취업자의 그것보다 저차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능을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술·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2022-10-18 05:00
  • [정책발언대] 스마트국토엑스포, 교류와 소통으로 공간정보 미래성장 꿈꾼다
    [정책발언대] 스마트국토엑스포, 교류와 소통으로 공간정보 미래성장 꿈꾼다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데이터 개방도 필요하지만, 공간정보는 무엇보다 민간이 니즈에 맞게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담소할 기회를 얻었다. 스타트업의 대표에게 주어진 매우 놀랍고 뜻깊은 자리였다. 늘 마음에 담고 있던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전달했다. 원 장관은...
    2022-10-11 05:00
  • [정책발언대] 한글 창제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개발
    [정책발언대] 한글 창제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개발
    하지만 이는 당장의 비용은 절약할 수 있겠으나, 날씨예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도구를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유사시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일기예보에서 시발되는 국가의 정책이나 안보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자체 모델을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은 물론, 예보관의 의견을 반영해 즉각적으로 모델을 수정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
    2022-10-06 06:00
  • [정책발언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
    [정책발언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불편함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긴급하게 백신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경로로 백신을 구해서 전...
    2022-10-04 05:00
  • [정책발언대] 기후변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책발언대] 기후변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수온이 평년보다 1.2℃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동해의 해수온도 평년보다 1.4℃ 상승하며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은 2017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인 64일을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태풍 힌남노, 난마돌의 세력이 강했던 이유도 해수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2022-09-27 05:00
  • [정책발언대] ESG 경영의 성공열쇠, 시험인증
    [정책발언대] ESG 경영의 성공열쇠, 시험인증
    이번 추석에 다시 읽어본 최인호의 장편소설 ‘상도’는 조선 시대에 실존했던 임상옥(林尙沃)의 삶과 비즈니스 철학을 담은 작품으로 인기를 누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념을 본보기로 삼는 이유는 비즈니스는 이익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상즉인(商卽人)’의 가치에 있다. 즉,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산업과 무역에 있어서 눈앞에 이득보다는...
    2022-09-20 04:00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2022-09-13 05:00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한국은 오랫동안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명성을 얻기까지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의 재정당국, 국민, 민간경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역량을 발휘했다. 1980년대 초반의 재정건전화 조치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유명하다. 1998년 외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 국민의 ‘금 모으기’...
    2022-09-06 05:00
  • [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순천 갑 당협위원장 여당 의원,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되는가? 권은희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 공개와 관련하여 “장소적으로는 ‘용산 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2022-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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