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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부가 이러한 농촌 공동체의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지원이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2023-06-23 05:00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특히 21세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글로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 국가 무역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날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가치 향상과 투명경영(ESG)의 확보가 글로벌 경영 시스템의 중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023-06-13 05:00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도 내실화하고자 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05-24 05:00
  • [정책발언대] 에너지는 선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정책발언대] 에너지는 선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CF100(Carbon Free 100%)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계적 흐름 2022년 7월에 발표한 ‘새 정부...
    2023-05-23 05:00
  •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보건의료단체 간에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는 간호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2023-05-12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2월ㆍ4월, 공정위는 택시앱...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023-05-08 19:04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이 밖에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사고 감축 전략에서 벗어나 자기규율과 엄중한 책임을 기반으로 위험을 생산하는 주체인 기업의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정책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2023-04-25 05:00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급히 먹는 떡은 체하는 법. 결국 체하고 탈이 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이야기다. 서사원은 2019년 ‘시범’이라는 명목으로 문을 열었다. 경기, 경남, 대구가 함께 했다. 당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민간 공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거나 “사회서비스원의 모범적...
    2023-04-12 08:34
  • [정책발언대] 시험인증, 수출 활로(活路)의 길잡이가 되다
    [정책발언대] 시험인증, 수출 활로(活路)의 길잡이가 되다
    올해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창립 57주년(4.13)을 맞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가 미래 산업의 발전과 수출 길을 넓히기 위한 공공 시험인증기관의 소명에 충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시험인증산업의 역군으로서, 기술 강국의 굳건함과 수출 플러스 정책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장에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3-04-11 05:00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모래주머니! 윤석열 정부가 정부규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은유다. 달리기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존재다. 은유를 잘한다고 규제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실체적 노력의 산물이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2023-03-29 05:00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가 발생한 지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2023년 3월 16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며 약 4년에 걸친 무역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는 한일 정치·외교적 마찰이 경제 분야까지 파급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원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2023-03-28 05:00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최근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골드키위에는 대부분 ‘제스프리(Zespri)’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흔히 대기업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흥미롭게도 제스프리는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이 모여 만든 생산자 연합체이다. 뉴질랜드의 2700여 개 키위 농가들은 품질개발과 판매처 확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7년 제스프리를 만들어 유통과 마케팅...
    2023-03-27 06:00
  •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정책발언대] 문화금융, 산업 경계에서 꽃이 피다
    또한 부처별 정책과 법제의 정합성이 맞지 않은 점도 문화금융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화와 금융을 담당하는 각 부처 간 정책환경과 이해관계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적 안전장치이지만 동시에 시대적 변화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는 그런 의미에서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야...
    2023-03-15 06:00
  •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중국은 최근 ‘2035 바이오굴기’를 선언하면서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에 바이오를 포함하였다. 바이오 경제가 인류 복지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어젠다로 떠오르면서 바이오 경제 패권을 잡으려는 선도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규제혁신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2023-03-14 06:00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직업군에서 심화했고, 저출생 추세 심화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진행한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이 절반을...
    2023-02-28 06:00
  •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지금은 접하기 어려운 멧토끼를 보며 동·식물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에서의 국립공원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조율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줄 것인지 국립공원 관리 정책 결정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는 자연을 보전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미래에 이어질...
    2023-02-13 10:49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민간 소비와 수출 부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국의 수요 감소, 한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2023-01-31 06:00
  •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미국, 대중 반도체 규제 시작부터 휘청…네덜란드 반기
    외교통상부 장관 “수출통제 당장 받아들이지 않을 것”“한국 등과도 논의”바이든-뤼터 네덜란드 총리 회동 앞두고 나온 발언대중국 수출통제 실효성 위해선 동맹국 협조 필수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제 슈라인마허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날 TV...
    2023-01-17 16:35
  •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정책발언대] 자원은 안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전 세계적으로 ‘자원은 안보다’라는 명제를 체감하고 있다. 2020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자동차 부품 공급 대란, 2021년 글로벌 물류대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차단하면서 자원 보유국이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그...
    2023-0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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