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20대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취업, 창업...
사회적 재난은 소비 패턴과 유통 채널에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사회적 재난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각종 소비활동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비대면'을 일상화시켰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물리적 상점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3월...
첫째, 지금까지는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관련해서 농업에너지 부문, 즉 농업시설의 난방에너지를 줄인다거나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유류절감 기술 개발에 연구와 정책이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메탄가스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축산 바이오매스의 효과적 활용기술 등과 같은 온실가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는 2019년부터 운항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국책은행과 함께 민간은행 참여를 유도하여 지난 3년간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비롯해 중견선사 신조선 34척을 포함, 총 54척 약 2조2000억 원의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폐선보조금 정책과 연계하여 21척의 노후선 교체 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공사의...
영국 수제 맥주 회사 ‘브루독(Brewdog)’은 맥주만 팔아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이 된 기업이다.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맥주를 많이 먹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 내 맥주 판매 순위를 보면 칼스버그(덴마크), 스텔라(벨기에), 페로니(이탈리아)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수입 맥주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맥주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맛있는 영국 국민...
“인동현(仁同縣) 사람 함열감무(咸悅監務) 고상겸(高尙謙)의 아내 김(金)씨가 벼락을 맞았다.”
인동현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 살고 있던 지방관인 감무의 아내가 벼락을 맞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태종 6년, 서기 1406년 5월 20일의 내용으로, 조선왕조실록 내 천둥, 번개, 벼락에 관한 1,000여 건의 기록 중 하나이다.
이처럼...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즈가 남긴 유명한 말로 이 문장은 미국 국세청(IRS) 건물의 전면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세계는 디지털과 녹색 전환이라는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시대로 곧바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2030년까지 매출의 40%까지 전기차로 구성하고, 탄소 무배출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현실화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가 사용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후순위로 밀리는 듯하더니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충격이 엄청난 강도로 장기간 지속하자 그간의 생산과 소비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그린 뉴딜’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국가와 지역이 서로 고립되고, 일상생활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기업 활동은 침체되고, 소비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붕괴와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K방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시선이 간다. 비대한 수도권을 견제하고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지표를 들여다보자. 2019년 기준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의 93% 정도다.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1350만 명으로 수도권(1362만 명)과 비슷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이 해커로부터 공격받아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거나 나의 금융정보가 새어 나가고 심지어 나의 계좌의 잔액이 바닥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금융기관이나 국가 중요시설이 무선해킹 등의 방법에 의해 적에게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의 안전생활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대북 사이버...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복리뿐만 아니라 안전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올해 1월 원전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땅에 원전이 가동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2018년 2월 주 52시간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40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더해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대한민국 노동법 역사에 또 하나의 굵직한 획이 그어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파이스토스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두 번씩이나 버림을 받고 장애인이 됐다. 독자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야금술 장인이 된 헤파이스토스의 비범함에 감탄하면서 연민도 느낄 수 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딱한 사정도 사정이지만 장애인이란 점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장애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은 반갑고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치고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러한 우려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내·외 폐지 수급동향, 폐지 관련 정책과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환경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무쪼록 이 협의체를 통하여 재활용 제지업계와 폐지업계간 해묵은 불신과 반목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국내 폐지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수 있기를...
제21대 국회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됐다. 작년 9월 초에는 보름 사이 세 차례의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되었고,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중단되는 등 초유의 입법 마비 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언택트’나 ‘온택트’ 같은 단어는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국회 셧다운과 맞물려 대면·종이 업무에 익숙했던 국회의 비효율을 이참에...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흰 소의 새해에는 국가와 사회,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영세한 택시업계 등 모든 부문에 보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해 본다.
올해 택시업계의 큰 현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4월 7일)...
“이번 협정은 우리의 국방 능력과 재정 수준을 반영한 것.”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평가였다. 아리송한 말이었다. 정부가 알 듯 말 듯 한 레토릭을 구사할 때는 항상 그 이면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진정 포장할 만한 훌륭한 일이었는지,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이었는지를.
‘혹시나’가 ‘역시나’로, 물음표가 느낌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