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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세계자연유산 K-갯벌의 가치
    [정책발언대] 세계자연유산 K-갯벌의 가치
    K-갯벌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나가고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3국이 함께 관리하는 유럽 와덴해처럼, 서해 갯벌도 한·북·중 3국 협력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서해 전체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K-해양보호정책 리더십이 기대된다.
    2021-12-07 06:00
  • [정책발언대] 농어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차기 정부는 농업 챙겨야
    [정책발언대] 농어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차기 정부는 농업 챙겨야
    특히 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음에도, 오히려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촌 농어민들에 대한 홀대와 포기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농업예산을 늘려 식량 안보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21-11-30 05:00
  • [정책발언대] 디지털 세계와 호흡하는 ‘삶의 예보’
    [정책발언대] 디지털 세계와 호흡하는 ‘삶의 예보’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 제이크는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한다. 그런 제이크가 나비족의 외형을 한 아바타를 통해 가상현실과 같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현실세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 판도라 행성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흙의 촉감에, 제이크는 벅찬 감동과 환희를 맞이한다. 이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2021-11-23 05:00
  •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BTS는 UN에서 한국어로 연설을 했고,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98만 명이 동시 접속해 그 연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회자되고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가입 83국에서 모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2021-11-16 05:00
  • [정책발언대] ESG경영, ‘GRI’에 충실한 보고서에서 출발해야
    [정책발언대] ESG경영, ‘GRI’에 충실한 보고서에서 출발해야
    2018년 7월부터 적용되는 GRI 스탠더드를 살펴보면, 정량적·정성적 지표 외에 세부 지침, 관리 방안, 정책 등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개 대상 역시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GRI는 그간 SASB와 TCFD는 ESG 정보 공개 대상이 투자자에 국한됐다는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중요...
    2021-11-09 05:00
  • [정책발언대] 참 한가한 정치권, 210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다
    [정책발언대] 참 한가한 정치권, 2100년이면 대한민국이 없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서구권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더 적극적인 한국형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누리 예산과 같은 보육 지원, 행복주택과 같은 주거복지 정책 위주였다. 문화가 변한 만큼 저출산 대책도 변화해야 한다. 과거처럼 결혼에 대한 압력이 강한 사회였다면 이런 정책들이 효용이 있었을 것이나, 오늘날은 결혼이라는 선택이...
    2021-11-02 05:00
  • [정책발언대] 태풍이 가져다준 제주 나물콩 23년 만의 변화
    [정책발언대] 태풍이 가져다준 제주 나물콩 23년 만의 변화
    제주는 지리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토양이 화사회토에 기반을 두어 동일한 품종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생산된 콩알 크기가 작아 나물콩 생산에 유리하여 우리나라 나물콩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주산지가 됐다. 나물콩은 알맹이가 작은 소립종(4.0~5.6㎜)으로, 중립종(5.6~6.3㎜)에 비해 콩나물 수율이 높고 고품질로 인정받아 수매가격이 높게...
    2021-10-26 05:00
  •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지난 주말 점심 휴대전화기를 열어 배달앱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해 먹고, 호출한 택시를 타고 재능 나눔 플랫폼에서 연결해 준 분을 만나 피아노 강습을 받았다. 이날 이용한 다섯 개의 플랫폼은 나의 평범한 삶에 녹아든 서비스와 일자리였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만 열면 되는 편리함 뒤에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2월...
    2021-10-19 05:00
  •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70% 이상의 표를 몰아준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해 정치권은 갖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계약서를 써야 한다느니, 무고가 폭증할 거라느니 하는 이야기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무고에 대한 우려는 무고죄를 손보면 될 일입니다. 비동의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너무나...
    2021-10-12 05:00
  • 도쿄증시, ‘기시다 쇼크’에 흔들…아베노믹스 재연 기대 대신 ‘세금 폭탄’ 우려
    도쿄증시, ‘기시다 쇼크’에 흔들…아베노믹스 재연 기대 대신 ‘세금 폭탄’ 우려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발언대로 증세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구보타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확실히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을 떠나 국민 여론도 그다지 신임 총리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와 도쿄신문이 4~5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9%를 기록했다. 정권 출범 당시 기준으로 역대...
    2021-10-06 16:19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
    [정책발언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
    전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현실화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의 백신과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생산을 위한 생산기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 대량생산 시설과 기술, 글로벌 기준에...
    2021-10-05 05:00
  •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인권을 떠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지난 23일 북한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민 이정호 씨가 국민의힘 미국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외친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인 ‘K평화’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개념은 찾기 힘들다. 문 정부 집권 이후 북한 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어가 됐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2021-09-28 05:00
  • [정책발언대] 호미, 편농(便農) 그리고 디지털농업
    [정책발언대] 호미, 편농(便農) 그리고 디지털농업
    “전 호우미를 써요. Ho-mi. 거의 40년 동안 꾸준히 쓰고 있어요.” “왜 좋으냐고요?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 힘든데, 땅에 좁다란 홈을 파거나 화단 고랑을 만들 때 또 잡초를 뽑을 때 좋아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소위 ‘대박’을 터뜨린 한국 호미에 쏟아지는 외국인들의 찬사다. 서양에서 사용하는 꽃삽 등 원예 도구는 모양이 평평해 식물을 화분에...
    2021-09-14 05:00
  • [정책발언대] 국제 질서 뒤집는 첨단 기술동맹, 왕따 아닌 리더 돼야
    [정책발언대] 국제 질서 뒤집는 첨단 기술동맹, 왕따 아닌 리더 돼야
    한미 양국 정상은 대북정책 외에도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전기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5G·6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이자 글로벌 기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서 신뢰 관계가 무너진 지금의 한미동맹이 과연 첨단 기술동맹으로 온전하게 발전할 수...
    2021-09-07 05:00
  •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0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해양수산 부문이 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많은 국민이 생태계와 인류문명의 기반이자, 세계 무역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다를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어 해양교통로는 ‘국가의 생명선’이라고도...
    2021-08-31 05:00
  •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정책발언대] ESG ‘룰 세터’가 되기 위한 4가지 조건
    ESG 관련한 각종 법·제도·정책 구축은 ESG 시장 흐름을 앞당기는 핵심 수단이었다. 유럽연합도 이를 십분 활용하면서 ESG ‘룰 세터’(rule sett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ESG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ESG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의 소극적인 관점과 ‘룰 팔로워’(rule-follower)라는 오래된 인식 틀이...
    2021-08-24 05:00
  •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역시 탄소국경조정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역시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다. 이들은 무엇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까. 에너지효율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EU는...
    2021-08-17 05:00
  •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정책발언대] 녹색 농업협력의 씨앗을 뿌리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는 파키스탄 농업정책에 맞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파키스탄 주요 식량작물인 감자의 무병 종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우리나라의 축적된 씨감자 생산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기 위해 이미 정부 연구기관의 과학자를 코피아...
    2021-08-13 05:00
  •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2021년부터 본격화되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도 산업 및 직업의 일자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임금소득분배 개선 추세는 정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기가 저임금 계층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 정책 수단이 2020년에 다소 약화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으로...
    2021-08-10 05:00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온라인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새로운 거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통신판매와 함께 규율했던 이전의 체계를 넘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금의 온라인거래에서 중심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를...
    2021-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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