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진통

조직법 통과할 경우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 朴대통령 재가 수순

여야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다음 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새 정부조직법이 공식 발효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부속 법안 39개를 처리 중이다. 하지만 전날 일부 상임위에서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업무 이관 문제를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여야 합의사항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 떠오르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에 대한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당초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이 분야를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SO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승인)를 포함시킬 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기존과 같이 ‘무선국 허가’에 포함시켜 미래부로 이관할지 등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큰 틀의 합의에 따라 모두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권한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방위의 부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조직법을 총괄하는 행안위 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이틀 째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늦게라도 타협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본회의 처리가 하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으니 민주당이 통 큰 결단을 내달라”며 “오늘 본회의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방송은 놔두고 SO만 달라고 했는데 지상파 최종허가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합의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도 소폭 조정된다.

양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현재의 1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되, 7개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 등을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