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청구안 국회 제출

국회 윤리특위 거쳐 의원직 박탈 여부 결정

여야는 22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 청구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합의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각 15명의 의원이 참여해 이날 오후 5시 의안과에 공식 접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에 서명할 것을 정식 요청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15명은 이날 오후 자격심사안 발의에 서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 수사결과 21명이 구속기소되고 462명이 기소됐다”면서 “두 의원이 비례대표 2, 3번 후보로 등재된 비례명부 득표순서는 허위 부정투표에 의해 작성된 명부라는 게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면에서 두 분 의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선효력이 없다”며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자격심사안 발의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최종 잼점 양보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자격심사안 발의를 강하게 요청하면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김 두 의원이 부정경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민주당 내 상당수가 자격심사안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윤리특위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의원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윤리특위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부터 조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자격심사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다”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는 마녀사냥이 종료되길 바란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