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오늘 처리 무산(종합)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20일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방송 정책과 관련한 법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로운 쟁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가 부상하면서다. 여야는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4시로, 다시 6시로 두 차례 연기하면서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의 상태가 해소돼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처리가 가능하다.

문방위는 내일(21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막판 변수가 된 방통위의 지상파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S0) 인허가와 관련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범위 등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