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 내정

입력 2013-03-21 10:32 수정 2013-03-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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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왼쪽), 한정화 중기청장 내정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또 지난 18일 사퇴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전 내정자의 후임으로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내정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 서기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임 헌재 소장 후보는 사시 23회 출신으로 대검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현 재판관인 박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재직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소장 내정자는 대행 순서, 승계 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 지명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이강국 소장 등 2명의 자리가 비어 있어 2명을 내정했다는 의미다.

한정화 중기청장 후보자는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벤처, 창업, 중기 정책 전문가다.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지아대경영학 석·박사를 마친 뒤 중기학회장, 벤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 한양대 기획처장과 한국인사조직학회장 등을 지내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한 후보자는 경영전략, 벤처, 중기 분야에서 대표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시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이번 인선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재확인됐다. 특히 광주 출신인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 홀대론을 무마하고 대탕평 인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박 후보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 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헌재소장 인선도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소장 공백이 더 길어져선 안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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