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오늘 중대 기로…박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여권에서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현오석 거취도 관심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중대기로에 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결국‘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그동안 “김 후보자 거취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릴 문제”라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청와대는 이제 박 대통령의 결정만을 기다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방송사·은행 전산망 마비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등 안보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방장관직을 더이상 비워둘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는 점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시기를 엿보며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자 기류는 달라졌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청와대 인사 파문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앞뒤 판단 않고 자신의 뜻을 밀고나갈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야당의 사퇴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일단 부정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말바꾸기를 밥 먹듯 하고 자신이 청렴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김 후보자 말을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자진 퇴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임명 철회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론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철회할지조차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자질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거센 김 후보자를 포기하는 대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여권 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향후 정국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 문제로 향후 정국이 경색될 경우 모든 책임의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 쏠릴 수 밖에 없다.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벌써부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박 대통령의 이런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헌법상의 지위인 헌재 소장에 대해서 공안검사, 특정 직군의 검사 출신을 또 대형 로펌 출신을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