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360명으로 증가,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을 권고했다.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다.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문 의장은 "올해 중대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각 당 의견서를 참고해 입장을 정하고 정개특위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섰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 제 1소위에서도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