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전자금융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마련...은행 과실 인정시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분담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전자금융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FIU 규정 시행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금융감독원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규정위반이나 영업행위 준칙에 해당하는 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이달 들어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문자를 통보했다. 월평균 결제 능력, 이용실적 변화, 신용도를...
28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2개사의 임원은 총 1067명(사외이사, 감사 제외)이다. 이 중 여성은 22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업종과 비교해 유난히 낮은 수치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국내 100대 기업...
오랫동안 쳇바퀴를 돌던 감독체계 개편이 갑자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제안권의 금감원 허용을 제안한다. 현장에서 감독행정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감독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제안권조차 없는 것은 감독실패를 자초하는 꼴로 선진금융과 거리가 멀다.
따라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된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신탁형 수익증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조각투자하는 테사에 대해서도 ‘테사 연결계좌 설정약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인 작성 편의 제고, 시장 이해도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이사회 구성원 7명(사내이사 4명ㆍ사외이사 3명)은 모두 ‘리더십’ 역량을 갖춰 기업의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전문성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역량, 전문성, 다양성 등 회사에서 필요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도입하고,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보고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정개정으로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보고서의 전문은 카카오 기업사이트 내에 공개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자율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인사말 및 카카오 소개 △2022-23하이라이트 △카카오가 수립한 네 가지 ESG 중점 영역(사회문제 해결, 함께 성장, 디지털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에 따른 이행 현황과 추진 체계 △1015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을 담은 특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위, 2021년 12월에 전환가액 상향조정 등 CB 시장 제도 개선 2~12월 집계 전수조사, 작년 ‘전환가액’ 공시 1212개…상향조정건 25건
4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환가액조정(리픽싱)’으로 공시된 1212개(기재정정 포함)를 분석한 결과 시가 상승(변동)에 따라 전환 가액을 높인 사례는 25개(회사 중복, 공시...
(국제전자센터)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가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AT1 채권(바젤Ⅲ 기준)은 직전년도 말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가 보유한 AT1 채권은 18조6507억 규모로 2021년(14조7005억 원)보다 약 27% 늘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지난해 AT1 채권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KB금융(1조7671억 원)...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 6062억 원으로 전년 2조 7138억 원 대비 4.0% 감소한 10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익은 1조 7455억 원으로 가맹점수수료수익, 카드대출수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할부카드수수료수익, 기업대출 등 관련 이자수익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
총비용은 1조 8531억 원으로...
대표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금융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 역량을 키운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는 에스엠의 유상증자 신주 123만 주(1193억 원)와 전환사채 114만 주(1052억 원)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함에 따라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8.46%에서 16.78%로 희석된다.
다만 카카오의 지분 인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