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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2대주주’ 카카오에 제동 건 이수만…경영권 분쟁 재점화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는 에스엠의 유상증자 신주 123만 주(1193억 원)와 전환사채 114만 주(1052억 원)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함에 따라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8.46%에서 16.78%로 희석된다. 다만 카카오의 지분 인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02-08 16:08
  •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데스크칼럼] 코인 ‘극단의 순간’, STO가 던져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반기 안으로 STO가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규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토큰증권이라는 거대한 ‘신산업’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디지털 증권, 즉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고 합법화에 나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2023-02-08 05:00
  •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다만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2월 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이번 최초 공시에 한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12-28 12:00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는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내년 1분기 개시할 예정이다. 혁신기업 정보 공유와 관련해선 내년 1분기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기관을 은행으로 확대하고, 2분기에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내년 중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2022-12-22 13:20
  •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ELB 운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는 국공채, 은행채, 예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명확한 운용 규정이 없는 만큼 증권사들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손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ELB 운용 현황 파악을 고려하고 있다.
    2022-12-18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금감원, 금융 디지털혁신 지원 나선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관리 안내서' 마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분야의 오픈소스 활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안내서가 금융권의 자체 보안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8 12:00
  •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25일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ATS 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ATS란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정보통신망,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동시에 다수를 상대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사실상 제2의 한국거래소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ATS는 2013년 거래소...
    2022-11-25 16:12
  •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도 개정해 오는 24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2022-11-23 17:13
  •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삼성생명법 속도내는 野…'직권상정' 카드 꺼낼까
    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다.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2022-11-21 15:30
  •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도 된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고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금융위원장이 취득원가로 하겠다는 반칙조항을 고치면 된다"면서도 "굳이 국회가 하라고 하니 이번에 불법과 반칙 특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워낙 거대하고 언론과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2022-11-21 14:48
  •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 추진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 등 비용 감소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인가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
    2022-11-16 12:00
  •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재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 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원가는 5444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총자산 대비 10.9%에 달해 규제...
    2022-11-11 14:58
  •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규정상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한다'면서 하부 규정으로 1영업일 이내를 두고 있는 게 맞다"며 "이는 최대한 빨리라는 의미인데 이 규정을 우회해서 빨리해야 할 것을 오히려 늦게 한 것 같다. 하위 규정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고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기업의...
    2022-10-24 17:18
  • "카카오뱅크서 돈빼야 하나요" 카카오뱅크, 가장 빨리 정상화됐지만 '첩첩산중'
    "카카오뱅크서 돈빼야 하나요" 카카오뱅크, 가장 빨리 정상화됐지만 '첩첩산중'
    하지만 금융업과 관련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 체계를 운영하고 연 1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의 특성상 장애, 재해, 파업 등이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2022-10-16 16:02
  •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리볼빙 관련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카드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2-10-08 06:00
  •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디지털자산을 △유틸리티토큰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등으로 분류·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 발행·거래 투명성, 공시, 시장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과 투자자에 위협이 되는 종류의 코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틸리티토큰 등에...
    2022-10-07 16:28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이들은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뒤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개인 소유 저장매체에 보관해 전자 문서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5급 직원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는 직원들이 나왔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2022-09-22 10:03
  • 에이트원, 10억원 소액공모 한번 했다가…주가 반등 걸림돌로?
    에이트원, 10억원 소액공모 한번 했다가…주가 반등 걸림돌로?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트원은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CB·6~9회차)와 관련해 최근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회차는 1784원에서 888원으로, 7~8회차는 1811원에서 1806원, 9회차는 1045원에서 1042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환가능 주식 수에서도 변동이 생겼는데, 7~9회차는 조정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늘어난 주식...
    2022-09-07 14:10
  • 코리아에스이,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에 인수…“리튬 밸류체인 구축”
    코리아에스이,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에 인수…“리튬 밸류체인 구축”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리아에스이는 최대주주가 남홍기 외 8인에서 지피클럽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지피클럽은 코리아에스이 구주 281만3637주를 151억 원에 인수한다. 이와 함께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최대 한도인 7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코리아에스이는 전환사채(CB) 5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0억 원도 발행한다. CB는...
    2022-09-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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