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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전금법 ‘머지런’ 막기 어렵다…개정안 논의 급물살
    현행 전금법 ‘머지런’ 막기 어렵다…개정안 논의 급물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은 예금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외부기관에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머지런(뱅크런+머지)’ 사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2021-08-22 16:35
  • 유통가 상반기 직원 평균급여 롯데쇼핑>이마트…신세계 총수 일가는 79억 수령
    유통가 상반기 직원 평균급여 롯데쇼핑>이마트…신세계 총수 일가는 79억 수령
    ◇ 롯데쇼핑 직원 1인당 급여 2586만 원 vs 이마트 2100만 원 vs 신세계 3100만 원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직원 수는 총 2만1752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직원은 7069명이며, 여자 직원은 1만4683명이다.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0.5년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25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남자 직원이 9512명...
    2021-08-20 15:58
  •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한편 금융감독원은 16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수석부원장, 전략 감독·중소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부원장보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의 환불과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고객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아가 등록된...
    2021-08-18 05:00
  • LG전자, 상반기 국내 임직원 780명 줄었다…스마트폰 철수 영향
    LG전자, 상반기 국내 임직원 780명 줄었다…스마트폰 철수 영향
    LG전자가 1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1분기 3만8215명에서 3만7428명으로 787명 감소했다. LG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지난해부터 3만9000명대를 유지해오다, 지난달 스마트폰 사업부가 공식 철수함에 따라 변동이 생겼다. LG전자에 따르면 MC사업본부 직원 약 3400명 가운데 18%에 이르는 약 600명이...
    2021-08-17 17:12
  • [단독]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방카슈랑스 룰' 처럼 규제한다
    [단독] 플랫폼에서 보험판매, '방카슈랑스 룰' 처럼 규제한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다음 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전자금융업자,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 플랫폼 업체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자리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전자금융업자의...
    2021-08-05 05:00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이 내놓은 가상자산업법·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거래법, 박용진 민주당·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먼저 시세조종에 대해 이주환 의원안을 제외하고 5건 법안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2021-05-30 13:19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방안도 크게 강화했다. 정부의 감독역할도 규정했다. 법안에는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 대해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시정 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양...
    2021-05-23 09:59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금감원의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 감독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다. 이에 따라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2021-05-19 14:37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GA도 앞으론 감독집행시 건별 분담금을 100만 원씩 부과한다. 건별수수료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업권의 수수료가 평균 99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됐다. 검사수수료는 검사실시 후 사후부과되며,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통해 징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영업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2021-05-11 05:00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증권사나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법에 금융기관의 과실을 추정하고 기관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2021-05-07 16:00
  • 상장사들 속속 ESG 경영 수립…투자 유치 필수로
    상장사들 속속 ESG 경영 수립…투자 유치 필수로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회 규정에 따라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중 3분의 2...
    2021-04-28 10:26
  • ‘주식회사 중국’, G2 갈등에도 뉴욕증시 포기 못해
    ‘주식회사 중국’, G2 갈등에도 뉴욕증시 포기 못해
    홍콩 등 글로벌 금융 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곳들도 중국 신경제 기업들이 더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지만, 이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흐름을 막지 못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상장 폐지 위험에 대비해 홍콩에서 2차 상장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홍콩증시 이중 상장 규모는 지난해 약 17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는 이미 80억...
    2021-04-25 13:44
  • 쎌마테라퓨틱스, 상장폐지 이의 신청…회생의 가시밭길 예고
    쎌마테라퓨틱스, 상장폐지 이의 신청…회생의 가시밭길 예고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쎌마테라퓨틱스는 전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지난달 30일 예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예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의견 거절 근거는 △러시아 소재 NBT CJSC에 대한 투자금 및 관련 손상차손 △‘Tesla, Inc (구 맥스웰)’ 지분증권의...
    2021-04-20 11:07
  •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때린 중국, IT 대기업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으로 간주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때린 중국, IT 대기업 시진핑 정권 ‘최대 위협’으로 간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는 거대한 고객망을 갖고 있다. 출점 기업들은 이 플랫폼에서 나가면 상품 가격이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알리바바는 인터넷 쇼핑 사업에서 이런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출점 기업들이 다른 전자상거래업체와 거래하면 알리바바가 각종 벌칙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만 유독...
    2021-04-11 15:25
  • 28개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내년엔 더 문제”
    28개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내년엔 더 문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중 28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고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라간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2021-04-07 14:54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2021-03-22 17:41
  •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저금리 유혹에 건넨 계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여기서는 통장)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출 이자를 아끼고자 했던 박 씨는 작업대출 때문에 졸지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오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취업도...
    2021-03-19 05:00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80%였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80%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설명의무 이행 정도다....
    2021-03-18 05:00
  •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2021-02-25 18:37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실제, 전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조항(제36조의9)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가 결제원을 감독하겠다...
    2021-0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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