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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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왜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추려고 할까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사내·외이사의 보수 한도를 550억 원(일반보수 300억 원ㆍ장기성과보수 250억 원)에서 2021년 410억 원(일반보수 330억 원ㆍ장기성과보수 80억 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보수 한도란 사내외이사에게 지급할 보수...

2021-02-18 15:02
마윈 끌어내린 궈수칭, ‘라이징 스타’로 떠올라

마윈은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규제를 비난했다가 당국의 표적이 됐다.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 이중 상장은 물거품이 됐다. 또 앤트는 해체 압박까지 받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전자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인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감독 당국 비판 후...

2021-02-04 15:29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아울러 순이익 50억 원이 안 되는 소형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도 감독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받는 감독분담금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감독비용으로 연간 3000억 원을 지불하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분담금을 더...

2021-01-27 05:00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선불충전액 예금자보호대상 아니다

위한 규정 개정 △고유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해복구훈련 시니리오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이같은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2025년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국제증권감독기구(BIS CPMI-IOSCO)의 PFMI 이행평가를 앞두고 이행상황을 다각도로 점점할...

2021-01-25 12:28
중국 최고 부자 마윈도 ‘정부 리스크’에 속수무책…두 달 새 재산 13조 원 증발

현재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방지를 명분으로 앤트그룹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의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 압박도 반독점의 명분을 들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알리바바는 이달 들어서만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인수합병을 추진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양자택일 강요’ 문제와...

2020-12-30 10:54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 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 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2020-12-20 12:28
빚내서 주식 ‘올인’...신용융자잔고 19조 목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 준수(자기자본 100%)를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셈이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3분기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금융감독은 ‘3분기 증권회사 잠정 영업실적’을 통해 국내 증권사의 3분기 누적 수탁수수료는 5조2403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1% 급증했다고...

2020-12-08 15:57
중국 IT 기업 시총, 이틀 만에 289조원 증발…당국 독점 규제 추진 악재

마윈은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이 리스크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그 자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있었다. 당국이 알리바바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쇼핑축제인 광군제...

2020-11-11 16:29
금융회사, ATM이 삼킨 카드 돌려줄때 신분증 요구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 전자금융거래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1-10 10:26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금융감독 규정 위반 사항도 들여다볼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애초 분석원 설립 단계에서 논의된 수사권(특사경) 권한과 기소권(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거래 행위 신고 접수와 이를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전자계약 시스템...

2020-11-08 11:04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 사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회사로 지난해까지 매출액이 없었다. 총자산 3090억 원, 부채 3751억 원을 보유했다.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2018년 트러스트올에게 102억 원, 지난해 33억 원을 각각 차입한 상태인데 이자율이 무려 100%로 기재됐다. 100억 원이 넘는 채권 중에는 규모가 영세해 외감법 대상이 아닌 시행사 B 사와...

2020-10-14 06:00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WALLET)의 ‘전자지갑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가상화폐는 반드시 COLD WALLET에 보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개정중인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심이 돼 내용을...

2020-10-06 14:59
보험 대면영업 ‘올스톱’…업계 “시대 역행, 비대면 규제 풀어달라”

상법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생보업계는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비대면’을 통한 전자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이 허용되는데, 무조건...

2020-09-24 05:00
[데스크칼럼] 관제 펀드의 추억

‘원금 보장‘이나 ’원금 보장형‘이라는 표현은 금융감독원이 지적하는 불완전 판매의 전형적인 사례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들이 사전이건 사후이건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걸 어기면 자본시장법 제445조에 따라 형사처분된다. 다시 얘기하면 범죄행위를 국가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0-08-18 05:00
금감원, 공시 설명회 ‘언택트’로 대체… 30일 동영상 업로드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발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이다. 금감원은 매년 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시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언택트 공시설명회 동영상...

2020-07-29 12:00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6 12:00
급증하는 ‘빚투’, 표정관리 나선 증권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28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수익은 1834억7759만 원으로 지난해 말의 1801억8659만 원보다 1.8%(32억9100만 원) 늘었다.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커진 만큼 2분기 이자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첫 신용거래 고객에게 이자를 받지 않거나 금리 혜택을 주고, 오랜만에 이용하는...

2020-07-09 15:34
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고시)을 개정해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이번에 표준약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장기미사용 0원 계좌'를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또 전자금융거...

2020-07-02 06:00
주주 권익 지표 개선한 현대기아차…꾸준한 '주주 친화 경영' 결과물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제출된 ‘2019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살펴보면 3사는 주주와 관련한 네 가지 핵심 지표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2018년 12월 개정된 공시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원칙을 준수했는지와 그 사유를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의 핵심지표는 크게 △주주...

2020-06-04 15:27
미국 상원, 사실상 중국 기업 상장 금지 법안 통과

만일 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3년 연속 거부하면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된다. 미국 증시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과 중국 1위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 텐센트의 음악사업 자회사인 텐센트뮤직 등 중국 유명 기업이 다수 상장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 영향 하에 있지...

2020-05-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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