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청약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전달, 설명됐다고 판단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설계사가 모바일 전자서명을 할 수 없게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경고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제3항 제3호를 보면, 모집종사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설명서를...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소수 주주의 경영 감독권을 강화하고, 감사 위원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지목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필서명에는 날인, 전자서명도 포함시켰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비조치의견서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대면 모집 시 적용되는 설명의무 이행 방식 및 청약서 자필서명 관련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채널...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개선기간이 종료돼 다음달 중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은 에스에프씨, 바이오빌, 크로바하이텍, KD, 하이소닉, 코다코, 에이씨티, 바른전자, 에스마크, 이엘케이, 포스링크, EMW, 피앤텔 등 13개사다.
이들 회사의 시가 총액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모두 7644억 원으로, 소액주주는 14만6902명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P2P법 시행일은 8월 27일이다. 감독규정...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마이크로텍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4건의 CB 발행과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총 225억 원으로 마이크로텍의 최근 수년간 매출 중 가장 컸던 2017년 215억 원을 훌쩍 넘는다.
CB(8~11회차)의 총 발행 규모는 200억 원이며 그중 15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5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전환가액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 ‘구름 위의 혁신: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 클라우드 활용’에...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중 7곳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지난해 이어 감사의견 ‘거절’ 딱지를 받았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 취소를 위해 손 회장이 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손 회장은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보니 위험에 더욱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날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사 망 분리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씨티은행이 처음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 다른 은행은 물론 보험사 등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금융사가 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지난해 연결기준 9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623억 원으로 0.8% 감소했고 순손실은 329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늘었다.
회사 측은 “금호에이엠티의 영업활동 중단과 폐업, 심천법인 BLU(백라이트유닛) 사업부문의 생산 및 판매 중단과 동관법인 청산에 따른 손실이...
◇금감원, 카드 발급 조건으로 현금 제공·길거리 고객 유치한 카드사 모집인 제재
금융감독원은 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하나카드 등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인 386명을 연회비 캐시백 규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발급을 조건으로 전자제품, 상품권 등 경품, 최대 2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대량 매수ㆍ매도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KB증권은 상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 지수 내 특정 종목 편입 비중을 제한하는 제도는 유지돼 정책적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배ㆍ최지후 KB증권 연구원은 17일 “최근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MSCI코리아 등 대표적인...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화이브라더스코리아의 지난해 연결 영업손실은 8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손실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적자인 점은 확실시된다.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62억 원)의 증가폭이 커졌다. 회사 측은 늘어난 손실에 대해 “당사 제작 드라마의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매출취소...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보안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일제강은 다음 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과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안을 논의한다.
주목할 점은 임원 퇴직금 변경안이다. 기존에는 임원이 퇴직할 때,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평균임금 1~3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변경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를 나눠 계산한 평균임금을 총...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서 적십자사와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중단 예상 기간은 2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다. 향후 2년간 적십자사의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입찰 담합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처분 사유에 대해...
현황공시 규정 개정
25일(수)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향후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CFD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CFD 서비스 출시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 차액만 정산하는 형태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