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중소기업 ‘샌드위치 을’… 경제민주화 법안처리 노력”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중소기업은 나라 안팎에서 어려운 여건으로 내몰리는 샌드위치 을(乙)”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만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35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골목에 속속들이 들어가 이끼까지 핥아먹으려 한다”면서 “전형적인 사례가 일감 몰아주기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밀어내기까지 3대 병폐에 대해 상당 부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중앙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재희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민주화와 노동·환경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통상임금 조정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상여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소기업 현실과는 배치된다. 대기업 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봐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