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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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외교장관 공동성명, 중국·러시아 정조준...북한엔 비핵화 협상 압박

특히 성명은 중국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체제를 훼손하는 중국의 관행도 지적됐다. 성명은 “우리는 중국의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경제 정책 및 관행에 맞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적 역할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1-05-06 09:04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혈연이 아니면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있는 대안적 가족도 유족급여·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최대 125%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120만...

2021-04-27 16:04
리커창 중국 총리, 미국 재계 인사들과 화상 회의…상호 존중·협력 강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 40여 개 기업 대표를 만나 기술이전 강제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놓고, 미국 기업과의 대화를 환영한다며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DRC 고위 관계자는 이 모임에 참석한 인텔, 존슨앤드존슨(J&J), IBM 등에 대해 중국이 내건 2021~2025년 개발 계획을 명시하고, 전기자동차(EV)나 탄소중립,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큰 협력 가능성이...

2021-04-14 16:14
[이슈크래커] “주인 없는 강아지라 이렇게 했나?”…동물병원의 ‘이상한’ 중성화 수술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조 동물의 수술에 있어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청에서는 해당 동물병원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2021-04-13 18:01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21-04-01 06:00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두 개정안에 명시된 미공개 정보의 정의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다. LH5법 중 나머지 법안인 이해충동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 심의가 진행 중이라 이 달 중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다....

2021-03-24 18:28
[유럽은 지금] 지리적 표시제(GI), 페타치즈와 김치

신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지리적 표시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규범에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 TRIPs 규범 내 GI는 주류...

2021-03-17 05:00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동물 학대자를 처벌하는 '그라몬법'을 통해 동물이 감각이 있는 존재임을 명시했다.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부여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동물을 제3의 객체(비물건화)로 인정해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을...

2021-03-09 14:02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관련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권을 보유한다'는 국제사법에 근거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산은 8대 2로 나눌 것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없다고...

2021-02-25 15:41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소방차 통행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차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넓어져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2021-02-25 11:22
"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2021-02-22 14:46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사업지 미발표 상황에서…"개발지 집 사면 현금청산"에 불만 폭발“포괄적 재산권 침해 가능성” 위헌 논란도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 내 신규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구체적인 사업 위치는 밝히지 않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역 주택...

2021-02-08 15:45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조세감면과...

2021-02-02 05:00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또한, 박성식 교수는 "예술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처럼 예술가 단체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상에 예술가 단체의 노조화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 예산 편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1-27 09:42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이에 대해 소속사는 “양준일 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양도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양준일은 1992년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2021-01-21 22:58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이해상충...

2021-01-21 18:00
[종합] LG vs SK '美 특허심판 기각' 두고 설전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5 12:30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5억 원 미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해 △살인·상해·강간 등 신체범죄 △업무방해 등 직무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 등 공직자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범죄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일선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일선 검찰청도 민원 안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수사중지 사건 기록 검토 부서를...

2021-01-07 14:58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시행은 내년 2월 12일부터다. 농어촌...

2020-12-28 10:50
[이슈 꼬리잡기] 허락없는 '직캠' 법으로 금지…아이돌 팬이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법은 영상물과 달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공연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김홍걸 의원실은 개정안을 '밀녹·밀캠 근절법'이라고 말하며 "최근 밀녹·밀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관련 법이 없어 처벌이 마땅치 않았다. 공연 예술 업계를 보호를 위해 제104조의 7항을...

2020-1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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