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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이번 사건은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2012년 A 사에서 재직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며 약 1억800만 원의 사망퇴직금이 발생했다. 원고인 가족들은 이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 수리...
    2023-12-12 12: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2023-12-05 14:37
  •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주적은 북한…3대 세습 철폐하라” 유튜버 발언에 파장 일파만파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서 해당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2023-12-05 13:51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2023-12-02 08:0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 조건은, 철수씨에게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청구하지 않을 테니, 아이들은 은영씨가 알아서 키우게 놔두고 ‘깨끗이 헤어지자’는 것이었어요. 양육비도 받지 않을 테니,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것이었지요. 결혼생활 동안 은영씨 말을 하나도 안 듣던 철수씨는 이혼하면서 ‘나타나지 마라’는 말은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뿐이었지만요. 그러는 동안에 은영씨는...
    2023-11-11 10:00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국제협력 R&D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제협력 R&D 사업 추진 시 연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11-02 05:00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합니다. 또 독도 등대 같은 주요 시설물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2023-10-24 16:01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2023-10-23 15:53
  •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가품 판매 후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보 발령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2023-10-23 14:32
  •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 불로 899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1260.21㏊의 산림이 소실됐다.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동해안에 매년 국지적 강풍이 부는...
    2023-10-18 11:00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2023-10-17 05:00
  • 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투자 수익 따라”
    노벨상 상금 매년 달라진다?…“투자 수익 따라”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 “3100만 크로네가 넘는 재산을 펀드로 전환하고, 안전한 증권에 투자하라”고 남겼다. 그리고 “해당 투자 수익을 한 해 동안 인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금 형태로 분배하라”고 명시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재단은 노벨이 남긴 유산을 투자해 얻은 수익금으로 매년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3-10-14 07: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중개사를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안에 명시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인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산권 침해까진 아니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2023-10-10 16:59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2023-09-17 10:50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을 방침이다. 대안 설계 범위는 정비 계획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정비...
    2023-09-08 06:00
  •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전격 교체…젤렌스키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전격 교체…젤렌스키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후임엔 우크라이나 국유재산기금 회장올해 국방부 부패 조사 직면차관급 포함 공무원 2명 체포장관 해임 목소리 계속 나와 우크라이나가 국방장관을 교체한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한 후 가장 큰 조직 개편이다. 3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국방장관을 교체한다”며 “올렉시 레즈니코우 장관 대신...
    2023-09-04 07:14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한국영화감독조합, 박찬욱 감독 ‘재상영료’ 프랑스서 받아왔다 국내에서 영화감독은 통상 제작사와 사전에 연출료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지적재산권(IP)을 양도한다. 때문에 작품이 완성된 뒤에 IPTV나 OTT에서 방영되는 경우에는 따로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 이후 황동혁 감독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사실이...
    2023-07-24 14:37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3-07-24 06:00
  •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분양가 더 오를라”…또 불거진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담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선분양 이후 공사 완료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만큼 분양 광고 때 명시한 건자재를 똑같이 사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이후 자재...
    2023-07-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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