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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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2020-12-22 15:11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여당,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청구 금지법 발의 "임차인 고통 분담" vs "재산권 침해 우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등으로 집합 제한이 걸린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2020-12-15 15:31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 확대 사업기간 단축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는 전국토의 14.8%(554만 필지)에 이른다.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의 업무 위탁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책임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지적소관청)이...

2020-12-15 11:00
대중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태평양억지구상’에 2조4000억 투입

이번 국방예산안에 억지구상뿐 아니라 지적 재산 보호와 세계은행의 중국 접근 제한, 홍콩 인권 침해 방지 등의 조항들이 포함된 이유다. 마이클 오핸런 국방전문가는 “중국이 또 다른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든 당선인은 도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예산안은 국방부 장관에게 많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2020-12-07 08:38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뇌물로 받은 액수 등 2205억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전 씨가 314억 원만 내자 검찰은...

2020-12-06 10:4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했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 산출물 반출 요청 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2020-12-01 11:4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투명성·예측 가능성 높인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 상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해 제도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상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2020-11-19 14:42
LG이노텍,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 앞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 소유자, 보유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또한, LG이노텍은 2013년부터 ‘기술자료 요청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 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왔다.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기술자료 요청 시, 목적, 내용, 반환 및 폐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2020-11-19 11: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공직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부터 당선까지 재산신고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처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외부 위원을 참여 시킨 윤리특위 상설화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 확실한 방향은 국회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2020-10-29 05:00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경우도 명시했다. 징벌적 과징금, 부당이득의 50%까지 가능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 등)'의 50% 이내로 하고, '수입 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2020-10-27 12:23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최초 보도했다.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전 씨의 재산명시 결정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검찰이 전...

2020-10-20 19:41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아울러 공단과 서울시가 맺은 협약서에서 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조성에 부지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등 협조만 기재돼 있지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야 할 부지사용료, 무상제공 등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유재산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와 공단-서울시의 행정적으로 허술한 협약이 1000억 원에...

2020-10-15 13:17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도 같다.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같았다. 민주당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토대로 최근 4년간...

2020-09-28 06:00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인수 미국 변호사는 “친중국이라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미국 의회, 국민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2020-09-24 08:42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차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상가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2020-09-21 18:00
LG 윙, 흔들림 보정 대폭 강화…관련 상표도 등록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짐벌 모션 카메라’(Gimbal Motion camera)와 ‘헥사 모션 스태빌라이저’(Hexa Motion stabilizer) 두 가지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두 개 상표명은 전자상품을 상품을 포괄하는 9섹션으로 분류됐다. LG전자는 특허 등록을 신청하면서 해당 상표권이 스마트폰 카메라, 카메라 렌즈 등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명시했...

2020-09-14 11:13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2020-09-10 14:46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17년 전 추징금에 대한 재산명시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13일 만에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2020-09-07 12:00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헌재는 “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물이용부담금이 ‘물 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해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둔 취지는 상수원 수질 개선에 드는 제반 비용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해 수익자...

2020-09-02 06:00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8년 회사와...

2020-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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