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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8년 회사와...
    2020-08-31 06:00
  • [취뽀 자격증] 금융권 취업 위한 금융자격증 추천 리스트…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투자자산운용사·신용분석사
    [취뽀 자격증] 금융권 취업 위한 금융자격증 추천 리스트…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투자자산운용사·신용분석사
    2018년·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6개 시중·지역은행의 모든 금융권에서 우대하고 기업은행의 경우 CFP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해당 자격증 소지 시 우대하는 금융권 기업이 많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CFP 자격시험 역시 평균합격률은 AFPK와 비슷한 약 34%입니다. AFPK를 먼저...
    2020-08-18 17:01
  •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 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2020-08-14 09:27
  •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헌성에 대해...
    2020-08-05 15:27
  •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박 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020-07-27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신고 명시 등 법률 정비사항 일괄 개정(석간) △2019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 발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3차...
    2020-07-05 09:33
  •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비행 중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로 명시했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에...
    2020-06-17 10:00
  •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소득 환산율은 재산 가치를 월(月)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17%이지만 자동차는 100%다. 주거용 재산(월 1.04%)과 금융재산(월 6.26%)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같은 500만 원 가치라도 일반 재산은 20만8500원(500만 원x4.17%)이 한 달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자동차는 500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힌다. 이 같은 소득 환산 제도는 사실상...
    2020-06-15 10:3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0-06-09 05:00
  • 폼페이오 “이제 홍콩 특별 대우할 근거 없어”
    폼페이오 “이제 홍콩 특별 대우할 근거 없어”
    당시 트럼프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세부 내용을 은폐했으며 지식재산권을 절취하고 남중국해에서 도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정부가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좋은 파트너 중 하나로 한국을 명시했다....
    2020-06-01 08:49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낙관 시나리오는 소폭의 플러스로 봤고, 비관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다.” - 이번 통방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쓴 것이다.” - 미·중 무역분쟁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세계 경제뿐 아니라...
    2020-05-28 12:3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오늘 기일에서는)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2020-05-26 18:20
  • WHO 총회 폐막…미·중 코로나 대립만 부각시켜
    WHO 총회 폐막…미·중 코로나 대립만 부각시켜
    결의안에 명시된 독립조사 대상은 모호했지만 BBC는 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WHO의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 선언 등이 늦어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결의안에는 “전 세계가 어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0-05-20 10:32
  • 서울반도체, LED 특허 와이캅 카피제품 특허소송 제기
    서울반도체, LED 특허 와이캅 카피제품 특허소송 제기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 및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와이캅 특허기술은 리드프레임, 골드와이어 또는 기판 등의 부품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
    2020-05-19 08:29
  • ‘코로나19’에 미·중 갈등 전방위로 확산
    ‘코로나19’에 미·중 갈등 전방위로 확산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은 해커들이 코로나19의 치료·예방에 관한 연구 성과와 지적 재산을 훔치려 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5-14 15:06
  •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제한 사라진다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제한 사라진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들이 서로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데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 허용한다. 다만 기존 요건 중에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 △해당...
    2020-05-07 12:21
  • [출근길] 강승현 학교 폭력 논란·'개그콘서트' 유민상-김하영 커플 "오늘부터 1일"·오인택 결혼·박유천에 피해 주장 여성 변호인 "돈 빨리 갚아라"·명현만, 위대한 스파링 도전에 "지옥 선물하겠다" (연예)
    [출근길] 강승현 학교 폭력 논란·'개그콘서트' 유민상-김하영 커플 "오늘부터 1일"·오인택 결혼·박유천에 피해 주장 여성 변호인 "돈 빨리 갚아라"·명현만, 위대한 스파링 도전에 "지옥 선물하겠다" (연예)
    감치 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진행되는 재판인데요. 박유천은 2016년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A 씨에게 무고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나섰지만,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유천이...
    2020-04-24 06:00
  • 희림, 48억 원 규모 설계용역 계약 해지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2.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희림은 "소송을 통해 일부 용역비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가 결정됐으나, 주소 불명으로 명령문이 송달되지 않아 재산 명시 결정이 취소됐다"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04-22 16:29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인격적 요소를 분리해 재산적 가치를 중시하고, 고액의 배상금 청구도 할 수 있다. 초상권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유명 인사의 특징이나 고유의 무엇인가를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내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퍼블리시티권'…법원 판결도 엇갈려 문제는 국내법상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법조문이 없다는 점이다....
    2020-04-13 15:54
  •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재산상의 이익’ 등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255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2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기관·단체...
    2020-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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