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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 내가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구동이 안 된다거나, 액정이 심하게 파손돼 있으면 당연히 환불사유가 되지만...
    2022-11-05 07:00
  •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법규상 체계에 맞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판매후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평가항목을 체계화했다. 우선 휴면 금융재산과 금융사고 항목이 기존 비계량지표에서 계량지표로 바뀐다. 이들 항목은 액수와 건수 등 실적 산출이 가능하므로 계량해 평가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2022-11-03 10:45
  •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재난 및...
    2022-11-02 06:00
  • 한국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재난보도준칙 준수할 것”
    한국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재난보도준칙 준수할 것”
    준칙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과 언론이 방재와 복구 기능이 있음을 유념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2022-10-30 15:38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경영계, 입법 반대 행보 본격화…“재산권 부당 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법리적 논란 요소들을 지적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2022-10-22 06:00
  •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재산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로 위헌시비에 줄곧 시달렸다. 최근에도 이중과세를 위헌의 사유 중 하나로 들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과세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이중과세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왜 금지해야 하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이중과세 금지를 주장하는 대다수...
    2022-10-16 19:05
  • '대표 징계' 주고받은 여야…강대강 대치
    '대표 징계' 주고받은 여야…강대강 대치
    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이...
    2022-10-14 11:04
  •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인데 국세청에서 필터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 신고하고...
    2022-10-12 19:19
  • ‘공사중단’ 둔촌주공, 상가 갈등에 발목 잡히나
    ‘공사중단’ 둔촌주공, 상가 갈등에 발목 잡히나
    현재 상가 조합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가 관련 사항에 대해 조합 내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조합원들이 결정하려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의 종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크게 대립하며, 지난 4월 15일(공정률 52%)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넉 달 가까이 끌어온 갈등은 8월 11일...
    2022-10-11 10:59
  •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화폐는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를 의미하는데, 이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뜻하는 ‘자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금융당국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가상자산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특금법...
    2022-10-11 05:00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계약일 이후에는 세입자 보호를 좀 더 중요시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 세금에 대한...
    2022-09-28 14:00
  •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4대 요건이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교육시설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4대 요건을 포함한 여러 대학 규제들이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낙후된 교육제도를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2022-09-28 11:07
  •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는 ‘Banjiha(반지하)’?…진짜 없어질 수 있을까
    북한과 극한 대립이 이어지던 당시 주택 내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명시한 것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반지하 공간을 거주지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주택 위기가 찾아오면서 정부는 이 공간을 거주 시설로 합법화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겪자 반지하 주택이 대응...
    2022-08-11 15:31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년)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취약계층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2022-08-01 18:44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기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계속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불능 결정을 해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는 압류처분 당시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2022-07-28 10:38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
    2022-07-26 12:02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는 명시적인 이면계약이 없더라도 증거 등으로 명령·지시·요청했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법에 위배돼 라움자산운용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라움자산운용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라움자산운용이 KB증권의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운용한 펀드 금액이 2470억 원에 달하는...
    2022-07-24 09:00
  •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 통보…단체들 반발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자진 철거' 통보…단체들 반발
    공문에는 원상 회복 기한을 20일까지로 명시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철거·이전됐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서울시의회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지 사용 만료기한이 다가오자 지난달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2022-07-20 16:53
  • GS리테일ㆍGS글로벌, 허태수 ‘혁신 생태계 설립’ 지원 사격
    GS리테일ㆍGS글로벌, 허태수 ‘혁신 생태계 설립’ 지원 사격
    수익증권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다. 쉽게 말해 투신사에 운용을 맡겨 얻은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GS리테일은 GS벤처스 펀드 1호(가칭)에 200억 원을 출자해 최초 수익증권 설정일로부터 10년간 투자한다. GS리테일은 거래에 대해 "Digital...
    2022-06-23 14:04
  •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이혼 신청…베이조스·게이츠 이어 억만장자 이혼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이혼 신청…베이조스·게이츠 이어 억만장자 이혼
    조정 신청서에도 “부부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양육권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브린의 재산은 940억 달러(약 122조 원)로 추산된다. 그는 1998년 래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설립해 막대한 부를 얻었다. 2019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떠났지만, 여전히 주요 주주 중 하나로...
    2022-06-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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