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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미 의회, 기업 대중국 투자 제한 법안 추진
    심사 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나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투자 제한 범위와 관련해 수개월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특정 분야와 기술로 좁히는 수정안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2-06-14 11:07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 양형 기준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2월 도입된 상생협력법은 비밀 유지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기술 유출 및 탈취 시 과태료는 1000만~5000만 원으로 명시했다....
    2022-04-25 05:00
  •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은행법에는 제30조2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건수 모두 많으나 수용률이 낮은 현상 모두 비대면 운용 방식의...
    2022-04-24 16:44
  •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사업 구조 개편으로는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 뮤직카우가 현재 발행중인 상품과 이를 유통 중인 마켓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므로,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및...
    2022-04-20 15:43
  •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혼인, 혈연, 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기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2022-04-13 16:29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 직원은 이달 1일부터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긴다. 지침 적용대상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로, 행복청에서는 전 부서에 해당한다.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행복도시법 제2조에...
    2022-04-10 17:00
  •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이통 3사 주총시즌 ‘개막’…탈통신 흐름 속 변화 있을까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 ‘이익의 배당은 주주에게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환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중간배당 역시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LG유플러스도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한 주당 350원을 배당하는 결산배당안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2022-03-14 14:29
  •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는 평소 특허출원 대리와 상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술에 익숙한 변리사가 중소, 중견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특허청에 대한 상표출원 대리업무를 법무법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리사법에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으로 정해 특허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
    2022-02-21 05:00
  • [요즘, 이거] 프리지아가 쏘아 올린 ‘금수저 인플루언서’ 논란
    [요즘, 이거] 프리지아가 쏘아 올린 ‘금수저 인플루언서’ 논란
    물론 트리마제의 월세는 그 금액이 상당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으로 마련한 ‘금수저 집’이 아니란 걸 명시한 셈인데요. 거기다 가품을 정품이라 소개한 적 없다던 말과 다르게 ‘하울 영상’ 곳곳에 가품이 버젓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송지아가 지적 재산권 개념이 없었다.”, “가판대에서 예뻐서 샀다더라” 등의 해명을 내놨는데요. 명품을 카피한...
    2022-01-21 17:05
  •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가계대출 문턱에 인기 높아진 온투업…기관 투자는 '그림의 떡'"
    기관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간접투자를 허용해야 하나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재산운용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개인신용 연계대출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법 시행령 재개정 없이는 온투업체는 기관투자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황 변호사는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온투업의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2022-01-12 16:44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1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2022-01-11 11:00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 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있고 양육비이행법에도 양육비 긴급지원, 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절차 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2021-12-23 16:49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2021-12-06 18:30
  • [특허, 톡!] 나이키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과 메타버스
    [특허, 톡!] 나이키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과 메타버스
    나이키는 가상상품에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자사 가상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증강현실(AR)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가 있다. 제페토 이용자들은 자신의 3차원 아바타를 여러 가지 가상 아이템을 구매하여 꾸밀 수 있다. 앞으로...
    2021-11-30 05:00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을 통해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면서, CSO에 대한 처벌 근거와 리베이트 제재 강화가 명시된 개정 약사법 내용을 환기시켰다. 김민정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은 의약품 특허와 공정거래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2021-11-28 12:00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이후 검찰은 2003년 전 씨의 ‘재산 명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씨는 당시 29만1000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2021-11-23 14:38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미국의 포괄주의 과세는 법에 명시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는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즉 범죄 등 불법적인 돈이건, 뇌물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는 자기가 소비한 돈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탈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아들, 조폭 두목...
    2021-11-23 05:00
  •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물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도 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이자를 거둬들이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대표적인 전금업자 카카오페이는 9월 말 기준 신한은행에 3495억1000만 원을 신탁했다. 신탁에 대한 금리는 연 0.5~0.6%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이자를...
    2021-11-03 05:00
  •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규모와 기간 등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겠다고 단정적으로...
    2021-11-01 17:00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판매사의 경우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했고...
    2021-10-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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