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중증 장애인이 73명으로, 중증 장애를 배수 적용하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2.8%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 채용을 시작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장애인 채용 이후에도 장애인 직무 적응 및 고용 안전을 위해 장애...
그러면서 시와 산하 16개 투자 및 출연기관은 장애인 직원 비율을 6%(투자출연기관은 5%)로 채울 때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기로 했었지만 정작 본청의 경우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오히려 비율면에서는 조금씩 줄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본청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등에서도 비슷하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관세청은 우선 지난해 신설된 수출입기업 282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인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190여개와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4월 안에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잇달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2.7%로 상향 조정된 의무 고용률에 맞추기 위한 조처다. 그러나 일반 정규직에 비해 지원자가 부족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올해 상반기 장애인 특별채용 공고를 내고, IT·보험업무(상품 개발 기획, 언더라이팅 등) 등...
안전 부문(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노령 고용률, 도로사망률, 건강지출비율, 자살률, 10만 명당 수감자 수) 순위는 1995년 25위에서 2009년 31위로 내려가 당시에 OECD 꼴찌를 기록했다.
3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관용사회 부문(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비율)에서도 한국은 같은 기간 25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따라 만들어진 일자리와 임시직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5대 핵심과제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청년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장애인 등급제를 포함 장애인 복지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보면 실업급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실업급여의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초연금제도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무엇보다...
맞추기 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매번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한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0억원을 납부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한 축으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중장년층을 주요 축으로 삼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이들의 재취업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그동안 몸에 익은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새로운...
추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만든 규칙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고 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프랑스나 헝가리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인 취업 고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 미달로 인해 부담금 57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장애학생 취업 예산 1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23개 중앙행정 부·처·청 중 6번째로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80개 기관에서 100여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고민을 비롯해 정부의 고용률 70% 추진과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을 위한 지원제도 등 장애인고용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채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서별 장애인고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신적 장애인의...
이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공용비율인 높은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5년간 50% 감면율을 3년간 100%, 2년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1000만원에서 청년고용수준인 1인당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도록 했다.
고용률 70% 국정목표를 실현함과 동시에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또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외에는 중산층에 대한 혜택 미흡하며 산업화 수준이 낮아 민간에 의한 R&D 투자 규모도 미미하다. R&D 투자비율은 서비스업이 3.8%인데 반해 사회서비스업(공공·보건 제외)은 1.7%에 그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육·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그렇게 되면 고용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해 주고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에 30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지위 상승으로 인하여 여성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에서 소외되어 있던 장애인의 고용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비해 47만명 늘어난 약 1061만명(2012년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역시 2003년 1.08%에서 2011년 2.24...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장애인고용촉진법’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청년 3% 의무고용을 장담했지만 실천의지 부족에 의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확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7만2000명, 내년에는 10만명에게 주겠다고...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실태를 올해부터 매년 조사·발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부터 7월7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조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의 통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조사주기도 3년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