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왜 적극 나서나?

정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돌봄·재활 등 사회서비스를 주력산업으로 키워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로는 최근 5년간(2007~2011) 총 취업자 증가분 81만명 중 57만명(70.4%)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다. 그러나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 여건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만큼, 이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의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전략이다.

올해 4월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향후 유망 일자리 창출분야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서비스는 도입의 짧은 역사, 정부 재정투자위주의 사업에 따라 시장 내 민간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능력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701개 중 374개(53%)는 매출 전액을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49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진국 대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수준 미흡한 실정이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지출 비중은 9.3%(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22.1%(200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외에는 중산층에 대한 혜택 미흡하며 산업화 수준이 낮아 민간에 의한 R&D 투자 규모도 미미하다. R&D 투자비율은 서비스업이 3.8%인데 반해 사회서비스업(공공·보건 제외)은 1.7%에 그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육·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