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각종 통계 매년 발표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활동 실태를 올해부터 매년 조사·발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부터 7월7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조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의 통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조사주기도 3년이어서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해당 조사를 매년 실시해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주요통계를 1년 주기로 생산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장애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 규모와 경제활동 관련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대상 기간, 정의 및 기준, 조사방법 등은 전체 인구 대상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가능성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설계됐다. 조사결과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 방안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실시되며,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에 시의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수영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올해부터 1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