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국가·지자체(비공무원 채용)·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등 총 1683곳의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공표대상 중 민간기업은 총 167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49곳에 달했다.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6개 기업집단...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는 3% 중반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꾸준히 늘어나서 고용률도 작년 64%대에서 올해는 65%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한은이 지난 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0.9%가 줄고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8월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7% △문화재청 4.06%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가 민간에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나 중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능력개발 등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정부는 국정과제인‘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내는 금액으로 연간 3000억원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한때 자금 고갈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해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예산확보가 녹록치 않은 공단의 경우 한해 고용부담금 수입에 따라 재정여건의...
나머지 21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며,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또 그는 2013년 말 기준 2.48%인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임기 내 3%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단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굴, 맞춤훈련...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단계적 상향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한 현재 3.0%에서 3.4%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 [포토] 이땅에 평화의 빛 내려주소서… 프란치스코...
14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지차체의 공무원직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2.52%, 2012년 2.57%, 2015년 2.63%로 고작 0.11%포인트 증가했다.
비공무원직의 경우 2012년 2.75%, 2015년 2.51%로 오히려 0.24%포인트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또한 3.21%에서 3.18%로, 준정부기관은 3.41%로 3.37%로 줄어들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은‘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 특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독일은 중증장애인은 2배수, 혹은 3배수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며 “일본도 경증과 중증, 시간제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단순히 장애인을 장애 유형이나...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인 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는 임금총액대비 0.5%로 오스트리아의 0.4%보다 약간 높고 프랑스의 0.45~0.75%, 독일의 0.25~0.65%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 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벌금의 성격인 기존 부담금 부과 외 별도의 강제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더딘 증가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률은 2.63%로 2011년에 비해 0.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0.13%포인트, 민간기업은 0.17%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벌금제를...
특히 이번 간담회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4개 업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대표 기업들이 참석해 업종별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스타벅스커피코리아, 삼성SDS)의 고용 사례를 청취한 후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에...
롯데백화점은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연말까지 장애인 100명 이상을 채용한다. 현재 롯데백화점에서는 중증ㆍ경증 장애인 230여명이 주차장 입ㆍ출차 관리, 직원휴게공간 관리, 전표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기존 업무에...
특히 이 자리에는 롯데백화점의 16개 협력사 대표들도 참석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동참의 뜻을 밝혔다.
최근 3년간 롯데백화점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의무고용률(2.7%) 보다 높은 3.4% 이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백화점 내 다양한 직무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올해 말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6개사 협력사들도 100여명의 장애인을...
직전 분기 말 대비 상시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준고용률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여성·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하나키즈 오브 아시아’ 프로그램도 서울·안산·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6월에는 서울...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 5.4%는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2.7%)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없이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시는 이 예산으로 장애인 공무원 16명에게 점자정보 단말기, 한 손 키보드, 소리 증폭장치 등 업무용 보조기기 36개를 지원했다.
시는 1월 말 기준으로 4.4%인 장애인고용률이 목표치인 6%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경력직 중증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2014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유니클로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의 두 배를 웃도는 6%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정기적인 직원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원 대상 격려품 지급 등 장애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