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51%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2%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 8월 현재 총 41개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7%로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만든 규칙을 공공기관이 외면한 채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내고 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프랑스나 헝가리처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인 취업 고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