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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다만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로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미뤄졌다. 이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문 의원은 “극히 소수만 내는 종부세...
    2021-05-27 18:52
  • 송영길 체제 출범에…여당 '부동산 정책' 갈피 잡나
    송영길 체제 출범에…여당 '부동산 정책' 갈피 잡나
    송 대표는 “노년층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 5년 이상 보유할 때만 20% 공제가 적용되지만, 5년에서 3년 사이 공제 구간을 만들어 완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해선 “공시가 현실화 속도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 늦출 필요가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1-05-03 17:56
  •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상임 소관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 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2021-04-18 17:00
  •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당정, 부동산 정책 선회…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수순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령인 1가구 1주택자는 은퇴 후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 보유자나 실거주자를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필요성을...
    2021-04-18 09:37
  •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보유‧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2021-04-05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팀의 발굴육성에 나선다!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 4월 1일(목) △산업부 장관 11:00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발표(현대글로벌서비스), 14:30 유턴기업 방문(노바 인터내셔널) △통상교섭본부장 12:30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2021-03-28 09:37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양도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용도별 반영지수를 차별화해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축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세 부과 목적 평가지수가 70%라면 건보료는 60% 수준에서 걷는 식이다. 국민들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국가가 세금을 부당하게...
    2021-03-17 05:00
  •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면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 양도 차익 중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
    2021-03-16 11:09
  •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도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달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282실 모집에 6만5503명이 신청해 평균 23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02-11 08:00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2021-01-31 13:59
  •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인적공제, 삼성전자로 3000만원은 OK…테슬라 300만원은 안돼
    각종 소득금액 중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매도 가격)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산출한다.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이다. A씨의 어머니가 테슬라로 번 300만원에서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해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A씨는 주식투자로 어머니보다 훨씬 큰...
    2021-01-17 09:14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2022년부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2020-12-30 06:00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기존 세율에 10%P씩 인상된다. 연구개발(R&D) 설비 등 10가지 투자세액공제가...
    2020-12-28 10:0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일례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1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천만원, 기부금 1천만원)를 적용했으나 A씨의 어머니는 양도소득 3천만원을 보유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80만원이 줄어들면서 A씨의 과세표준이 530만원 늘고, 기부금...
    2020-12-23 12:11
  • [퀴즈한잔] “무려 36곳”…새롭게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퀴즈한잔] “무려 36곳”…새롭게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또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빠지며,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을 적용받는다. 이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도 강화된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외지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고 있고,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에서 갭투자가 일어나고 있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
    2020-12-21 06:00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2020-12-20 12:30
  •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않도록 장기 보유 주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만기 보유 시 추가 금리·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2020-12-17 17:23
  •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측면에선 청년 10만 명에게 비대면·디지털 등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공급한다. 단 완화적 통화정책이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만기보유 시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2020-12-17 14:00
  •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자진·자동 말소한 임대주택과 나머지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등이 이어진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던 주택은 2분의 1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진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0-12-09 06:00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2020-12-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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