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했을 때는 장기특별공제율이 50% 적용된다.
과세 특례규정이 끝난 이후 등록 분은 10년 임대를 했다고 해도 양도세 완전 면제가 아닌 70% 공제만 받는다.
이게 어딘가.
비록 장기간 임대의무 조건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붙어있지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다.
임대기간 4년짜리 일반 임대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처럼...
이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 강화에다 2주택이상에 대해 양도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로 투자 메리트는 확 줄어든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의 수익성이 없어져 기존 시장의 거래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것 뿐만 아니다. 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 때 양도세율이 50%로 높아진다.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도...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2일 확정‧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 건물과 토지의 경우 연 3% 수준으로 10년 이상이면 30...
다주택 보유자는 현행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2년 거주 항목도 추가 된다. 만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 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속증여세...
아울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을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상장 주식 시가 총액 기준을 현행 25억 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15억 원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는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취득일로 변경됐다. 더불어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2000만 원 이하)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제외 대상 주택 판단기준은 강화돼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연 1.8%) 과세한다.
특례로...
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 혜택을 담았다.
당초 정부는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토지 보유 기산일이 올해 1월 1일로...
대신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신설하되 보유기간 기산 시점을 올해 1월 1일로 하도록 했다. 결국 장기 보유자도 공제에서 제외돼 기본세율 6∼38%에 10...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돼 아무리 오랜기간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당장 공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토지에 적용되는 관련 세법이 다양해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규제가 해제된 땅이 비사업용토지여서 양도시 중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 경우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만큼 면밀하게...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도 보유 기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올해 1월 1일 이후 토지를 매각할 경우 작년보다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게...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과 관련해 임대주택법이 고쳐진 내용도 반영됐고 일본식 법령용어도 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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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외에도 아파트...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기간 일몰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시행예정이었으나 12월까지 1년 더 유예됐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2016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임대시장은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유지토록 하고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나머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앞서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대대적인 비자금 추적 조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의심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양도세도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높여주고 준공공임대를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60%에서 70%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는 경우에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 지원을 85∼13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