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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 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배경은 그동안 부부...
    2020-12-02 20:48
  • [세무, 톡!] 다주택자 1주택 양도시 장특공제 요건
    [세무, 톡!] 다주택자 1주택 양도시 장특공제 요건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2020-11-25 07:00
  • [출근길]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홍남기,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 外 (경제)
    [출근길]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홍남기,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 外 (경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울산과 충북 천안, 경남 창원 등 상승폭이 확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라면 중 인기 1위는 ‘신라면’ 국내 라면 브랜드 가운데 신라면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일...
    2020-11-20 06:00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최악의 전세난 피하려면
    양도세 감면을 위해 실거주 2년 의무화,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주어지는 제도 등은 집주인의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입주해야 하고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거주만 허가하는...
    2020-11-04 06:00
  •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을 등록ㆍ운영하고 있는 동안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규정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0-09-17 14:05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1채밖에 안 될 때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뒤집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동명의로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이 1호(戶) 미만인 경우에도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세법 해석을 내놨다. 장특공제 특례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8년과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2020-09-04 10:48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2020-09-04 08:25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다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 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토지자산 △준공 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을 유보소득 공제 항목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020-09-03 17:04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또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에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해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20-08-11 15:11
  •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1가구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2020-08-09 14:48
  • [세무, 톡!] '원룸' 고시원 소유자는 다주택인가?
    [세무, 톡!] '원룸' 고시원 소유자는 다주택인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실질로 판단해 25개의 원룸으로 개조한 고시원을 수 십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보고 1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물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로 양도세 신고 시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더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으로 사용하는 고시원을 보유한...
    2020-08-05 07:00
  •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공시가 40억원 3주택자 '종부세 4200만원→1억1000만원'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10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재는 거주기간이 2년이든 10년이든 똑같이 2273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거주자는 세 부담 증가가 없지만, 2년 거주자는 세 부담이 8833만 원으로 약 3.9배가 된다. 이...
    2020-08-04 18:15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보유 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4%에 거주 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법인세법 개정안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더해 추가 과세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도...
    2020-08-03 19:37
  •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다주택자·단기 차익 실현', 내년부터 '세금 폭탄' 맞는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 부담 변동은 없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돼 양도차익 10억 원(양도가액 20억 원, 취득가액 10억 원)을 얻은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은 세 부담 변동이 없지만, 2년만 거주한 경우 기존 2273만 원에서 8833만 원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2020-07-29 14:53
  •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2020 세법개정] 3주택·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아울러 현행 보유기간만 명시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도 추가해 공제율을 세분화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줄인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5억 원 초과인 과세표준을 5~10억 원, 10억 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현행 42%인 세율을 45%로 높인다. 이에 따른 추가 과세...
    2020-07-22 14:00
  • [세무, 톡!]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세무, 톡!]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이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반주택과는 다르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현행 세법은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을 경우의 주택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 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1가구...
    2020-07-22 07:00
  •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세무, 톡!] 수시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의 양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없고 최고 30%의 일반공제율만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된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2020-07-15 07:00
  •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만 하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절반으로 준다. 1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2020-07-12 14:30
  •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내년 상반기 일부 보유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현행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6억 원이어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인상 역시 주택 매수세를 진정시킬...
    2020-07-10 17:37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4.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이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2020-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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