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체제 출범에…여당 '부동산 정책' 갈피 잡나

입력 2021-05-03 17:56

주거 약자 대출규제 완화ㆍ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가시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은 후순위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꾸린 여당은 조만간 대출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고 있다.  (이투데이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꾸린 여당은 조만간 대출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고 있다. (이투데이DB)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꾸린 여당은 조만간 대출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수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특위는 당 대표 공백으로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날부터 송 신임 대표 체제가 가동된 만큼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등 주요 정책 수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송 신임 대표는 3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4·7 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린 민심을 잘 수용해 민주당이 변화하고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송 대표는 이날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송 대표는 이날 “정책은 당보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많았는데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번에 제대로 제시한다면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표’ 1호 부동산 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유력하다. 송 대표는 전날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거 약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완화율을 10%포인트 올려 최대 20%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가 적용된다. 시중은행에선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10%포인트까지 LTV와 DTI를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송 대표는 “노년층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며 “현재 5년 이상 보유할 때만 20% 공제가 적용되지만, 5년에서 3년 사이 공제 구간을 만들어 완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해선 “공시가 현실화 속도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 늦출 필요가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관련해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 원으로, 한때 당정은 기준을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태다.

다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빠르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 여섯 채 중 한 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했다. 애초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무의미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 가격이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며 기준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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