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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임금체불·대부업 피해…어려운 일 닥쳤을 땐 ‘눈물그만 상담센터’ 찾으세요

입력 2019-10-24 18:22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처='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
(출처='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

"건물주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네요. 주변 상인이나 부동산에 물어봐도 속 시원한 방법이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아 신용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 악화로 큰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회복 중인 상태라 쉽지 않았고, 결국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 몇 곳을 찾아 급전을 사용했습니다. 30만 원 빌려서 한 주 뒤에는 5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고금리대출을 어느 순간 돌려막게 됐고, 30만 원으로 시작했던 대출은 현재 2030만 원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곳은 원금 250만 원을 쓰고 이자를 포함해 463만 원을 송금했죠. 이런 악순환을 끊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이런 민생침해사범으로 인한 피해를 본 서민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눈물그만 상담센터’는 10대 민생침해로 지정한 상가임대차, 문화예술, 다단계, 대부업, 가맹·대리점 분쟁, 상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과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눈물그만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피해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서울 중구 무교로에 있는 '눈물그만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부업, 가맹·대리점, 문화예술, 상가임대차, 다단계, 상조업 등 6개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업, 가맹·대리점, 다단계, 상조업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문화예술,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은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 오프라인 신고를 거쳐 기초상담, 심층상담, 법률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때 피해 상담부터 피해 구제, 분쟁조정, 처분,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53명의 신고 접수를 통해 86명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감액 금액은 19억8500만 원에 달한다.

가맹·대리점 분쟁의 경우 올 2월부터 서울시에서 분쟁조정 제로를 수행하고 있다. 소송이나 공정위 조사 없이도 가맹·대리점주-본사 간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

분쟁조정 시 무료로, 60일 이내에 조정해 주는 점에서 소송과 달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이 조정 결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피해 구제도 빨라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상가임대차 상담의 경우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방식으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전문상담위원이 해결해 주는 한편,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을 제공한다. 계약 및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관리비, 임대차 기간, 법령 적용 해석, 임대료 인상, 보증금, 양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이뤄진다.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분쟁조정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이 이뤄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만9438건의 상담을 통해 총 275건의 분쟁조정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125건이 조정 성립됐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불공정 관행과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상조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피해 구제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의 피해 역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상담부터 피해 구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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