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표결 통과 직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부뿐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도 안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가결에 대해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돼 존경...
이번 인준안 가결에 대해선 "사법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수석은 "민주당 모든 의원이 협심해서 일치단결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또 협조해 준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선택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법부의 좌편향·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 반대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있었고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의견을 모아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라는 악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곡히 호소’라는 표현을 써가며 야당에 읍소했다. 본회의 전에 추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 회동도 추진됐으나, 안 대표 측이 일정 등의 이유로 만남을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 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동성애·동성혼 인증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분을 사법부 수장으로 뽑을 순 없다”고...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절차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 실현은 오직 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 “여소야대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특히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신임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