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협치’ 물꼬 트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지 않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결과에 대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면서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함께해준 야당 의원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이 승리는 헌정민주사에서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며 “저희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사회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야당과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이 틀림없는 분”이라며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