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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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치공세에 말려들지 말아야”

이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 ‘호남홀대’라며 맹렬히 공격했다”며 “망국적 지역감정까지 부추긴 패악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미애 당대표는 자신의 ‘땡깡’ 발언에 유감을 표했지만 그의 말을 앞뒤 연결해 들은 사람은 그 누구도 추 대표가 실제 사과를...

2017-09-20 17:04
한국당, 김명수 인준안 ‘반대’ 당론 확정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대여투쟁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늘 의총에서 김 후보자 임명 표결 처리를 앞두고 우리 당은 부결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법부가 코드화가 되면 이러한...

2017-09-20 15:31
최명길 “강한 안철수‧선명 야당?…지지자 기대에 부응하는 것”

안 대표의 의중이 김명수 후보자 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신념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호남 민심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알려진 것처럼 호남지역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꼭...

2017-09-20 12:05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처럼 국민의당 의원들의 가부가 이번 김 후보자 인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을 공유했다. 총 32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6명은 찬성 의견을, 2명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7-09-20 10:56
[신율의 정치펀치] 대법원장 인준의 정치학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의 경우,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마저 반대했을 때 불어올지 모를 역풍을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호남 지역 의원들이 안 대표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섣불리 이번 인준안 부결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이번 인준안 표결에서도...

2017-09-20 10:27
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만큼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2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협의한 만큼,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 평가하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2017-09-20 10:16
여야, ‘김명수 인준안’ 본회의 21일 열기로 합의

여야 합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

2017-09-19 17:43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헌재는 매사안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재판관 공석도, 소장 공석도 해결되지 않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중요 사건 처리는 당연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후 소장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17-09-18 18:12
정 의장, MIKTA 해외순방 연기···김명수 인준안 처리 대비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비한 결정이다. 정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장은 19일부터 예정됐던 믹타회의(MIKTA·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공식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회의...

2017-09-18 16:32
與, 김이수·박성진 낙마에 ‘멘붕’…文정부 ‘국정동력’도 난항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중립성과 이념적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 자체가 검토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2017-09-18 11:09
국민의당, 文대통령에 “김명수 인준 국회압박 말라…회담 제안 환영”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이날 ‘방미 전 입장발표’를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를 요청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 동의의 판단 우선 원칙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2017-09-17 17:01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부결로 정국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다. 법안 통과에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더불어민주당마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막고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어 입법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2017-09-15 10:17
우원식 “김명수, 권력자 앞에 ‘NO’라고 할 소신 밝혀…청문보고서 채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데 대해 “여야가 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께 실망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2017-09-14 09:59
與도 외면 ‘자진사퇴’로 가닥 잡히는 박성진…6번째 낙마 사례 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계기로 야권의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인사 정국의 주도권마저 내어줄 수 있어 우려된다. 한 야당 의원은 “여당의 근거없는 자신감과 협치정신 실종에 인사난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더라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2017-09-13 10:42
전해철 “김명수 통과 위한 조건부 협상 옳지 않아…인사에서 협치 어렵다”

전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와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전 의원은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협치를 해야 하지만 인사 문제에서 협치라는 것은 사실...

2017-09-13 10:14
김동철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김이수는 잘못 없어, 문 대통령이 문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는 평생 올바른 법조의 길을 걸어왔고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는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기 1년인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기를...

2017-09-12 15:30
전병헌 수석 “헌법기관장 인사 부결은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

인준안 부결이라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장 인사를 장기표류시킨 것도 모자라 결국 부결시키다니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다”고 비난했다. 전 수석은 “더욱이 특별히 흠결도 없는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횡포다”며 “국회 캐스팅보트가 정략의 경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2017-09-11 17:48
민주당 “김이수 부결, 한국당의 ‘정치적 보복’”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유리된 헌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2017-09-11 17:33
3野 반대에,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또 불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보수야당의 연기요청으로 4일 또 불발됐다. ‘MBC 김장겸 사태’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거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및...

2017-09-04 11:21
안개 속 헌재… '주식거래 논란' 이유정 이어 김이수 인준도 난항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부적절한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 역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

2017-08-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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