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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美 연방대법관 인준안, 26일 통과 확실시…절차적 투표 문턱 넘어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에도 공화당의 배럿 지명자의 인준 표결 속도전은 무리 없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 판사는 총기 규제, 낙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문제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 9명 정원인 미국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별세 이후 보수 5명, 진보 3명이 됐다. 공화당의 계획대로 인준안이 26일...

2020-10-26 09:39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12일 시작...코로나 확산 변수

공화당은 15일 법사위 인준안 표결을 거쳐 22일 전체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선일인 11월 3일 이전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이로써 미국 연방대법원 구성을 6대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만든다는 심산이다.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전 상황이다. 미국 상원 법사위 의원 22명 가운데 공화당(12명) 상원의원 3명이 현재...

2020-10-12 14:45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6:3’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CNN은 공화당이 10월 12일부터 배럿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해 10월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최대한 늦추는 등 총력 저지를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후보는 “상원은 미국 국민이 다음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이 공석에 대해 행동하면 안 된다”고...

2020-09-27 09:41
이해찬 "오늘 본회의서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처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2020-01-13 10:50
정세균 청문특위, 파행 속 종료…인준안 본회의 직권 상정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0일 파행 속에 사실상 종료했다. 청문특위의 활동 시한은 ‘임명동의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다. 청문특위는 지난 7~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적격성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2020-01-10 19:49
이낙연 "21대 총선, 당이 요구하면 뭐든지 할 것…황교안과 경쟁, 마다하지 않겠다"

현재 이낙연 총리의 후임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국회 통과가 16일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의 사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현실 정치인으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제가 기자,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이렇게 했다. 기자와 국회의원은 왕성한 문제의식만으로도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도지사와 총리는 정책의...

2020-01-03 09:30
비건 만난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위해 노력해달라"

이어 지난 달 20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 11일 상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인준안이 승인됐으며 현재 상원 본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대리,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2차장...

2019-12-16 14:35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장관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중순에야 개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2019-12-04 16:01
트럼프, 캐버노 인준 반대한 무르코브스키에 ‘악담’

무르코브스키 의원은 본회의 인준안 표결에서는 딸 결혼식 참석으로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스티브 데인스 의원을 대신해 기권표를 선택했다. 전체적인 찬반 구도에 변화가 없이 인준 절차가 종결되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 FBI)이 캐버노의 성폭력 혐의를 조사하도록 일주일간의 인준 유예를 둔 것에 대해 “알고 보니 위장한 축복”이었다고...

2018-10-07 17:41
미국 상원,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최종 승인…트럼프 중간선거 힘 받나

공화당은 캐버노의 인준을 중간선거의 풍향계로 보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도 6일 표결에 앞서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반 캐버노 운동은 훌륭한 정치적 선물”이라고 말했다. 캐버노의 인준안에 저항하는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되는 것에 대해 공화당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껴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2018-10-07 08:24
북미 정상회담 준비도 착착…트럼프 “3~4개 날짜, 5곳 개최지 후보 검토”

한편 미 상원은 이날 폼페이오의 국무장관 인준안을 57대 42로 통과시켰다. 폼페이오는 인준안이 가결된 직후 연방대법원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그는 “국무장관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 미국 국민에 봉사하고 바로 일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를 이끄는 폼페이오의 재능과 에너지, 지성은 역사상 중요한 시기에...

2018-04-27 09:02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 상원 외교위 인준 통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의 인준안이 23일(현지시간)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폼페이오의 인준안이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찬성 11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애초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 공화당 의원 11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폴 의원은 폼페이오의 대(對)이란...

2018-04-24 10:50
우원식 “대법관‧감사원장 후보 인준안‧일몰법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필요”

개헌투표만 따로 하자고 하는데 개헌을 하겠다는 소리냐, 안 하겠다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설득할 생각”이라며 “야당도 공당의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2017-12-25 18:03
文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내정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30년간 법관 생활을 한 인물로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최종 임명될 수 있다.

2017-12-07 10:20
트럼프 대통령, 차기 연준 의장에 제롬 파월 공식 지명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내가 확고하게 믿는 통화 재정 정책의 합의도출형 리더”라면서 상원에 신속한 인준안 처리를 요구했다. 파월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를 거쳐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의장에 취임한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재닛 옐런 현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4년 동안 재직하게 된다. 파월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된다면 안정된 물가와 고용 최대화를...

2017-11-03 07:3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국정감사부터 맞붙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충돌할 게 명약관화하다....

2017-10-12 11:00
文대통령‧여야4당 대표 “북핵 도발 강력 규탄…초당적 안보 대처”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후 공식석상에서 처음 만나는 안철수 대표와 같은 색깔의 넥타이를 매고 회동에 참석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부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의 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을 향한 문 대통령의 ‘구애’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2017-09-27 22:41
‘김명수 인준안’ 가결… 협치 절감한 여당, ‘입법·국감’ 총력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표가 국회 과반인 가결정족수 150표보다 10표 더 많이 나왔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배경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2017-09-22 10:54
정우택 “김명수 임명 동의안, 가까스로 통과… 與, 협치 절감해야”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이) 역대 최저 지지인 54%의 득표율로 가결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 때문”이라며 “사법부 만큼은 이번에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 야당과 국민의 뜻이었고 우려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준안 표결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보인 결의와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며 “난국을 헤쳐 나갈 유일정당은 역시...

2017-09-22 10:24
추미애 “김명수, 사법개혁 사명감 있게 추진해주길”

이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며 “본회의 표결 과정까지 협치 정치를 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추 대푠느 또 “향후 정국 과정에서도 이번에 경험한 협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는 정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7-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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